제주평화연구원

  어떠한 방향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의 지역주의 vs. 아시아 지역주의  유럽의 지역협력이 2차 대전의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유럽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면, 냉전종식과 함께 새롭게 발전한 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증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 공동 관심사를 다자적 틀에 의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아시아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이 지역통합을 목표로 사전에 기획된 지역주의(regionalism)라면,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은 자연발생적이며 사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양자 간 차원에서의 국제관계 관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시아 지역통합의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우선 촉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지역은 유럽의 상호의존도를 상회하는 경제적 결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역내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PEC의 주도에 의한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APEC 및 ARF에서 비경제적 분야의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의 각국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냉전 이후에는 중국을 필두로 해서 경제적 역동성을 가장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역내국가간 경제관계에 대한 조정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에 속해 있는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등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 지역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아시아는 동쪽의 일본에서부터 서쪽의 중동아시아까지 매우 넓은 지리적 범위를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지역의 지리적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담론적 사고를 요구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범위로 상정한 가운데 지역협력의 심화를 논의해 왔으며, 근자에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지리적 범주로 상정한 지역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지리적 범위에 대한 논란은 그 자체로도 복잡한 논쟁을 야기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의 사회 ·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발전의 상이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역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배태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세계적 위상문제이다. 즉, 세계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지역협력에 어떠한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다. 또한 군사 · 안보 면에서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평양국가로서 아시아 지역협력 발전의 방향성에 결정적 발언권을 쥐고 있는 것도 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체적 방향성 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러시아도 유라시아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협력에 일정부분 관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협력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경제 면에서 발전되어 있는 상호의존도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발휘해서 군사 ·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아시아 지역통합은 유럽과 달리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은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군사 · 안보 협력은 NATO를 중심으로 하고, 비경제적 분야 협력은 CSCE/OSCE 틀을 통해서 유럽연합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탈냉전의 조류에 맞추어 APEC에의 3 중국(중국, 대만, 홍콩) 동시 가입 및 ASEAN의 확대 등 전 세계적 신지역주의적 사조를 반영한 지역협력의 강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EAS 및 TPP 등 지역협력기구가 중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존 기구들과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현존 기구들의 특성을 한 마디로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APEC이 보여 주듯이 회원국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지역통합을 구체적으로 공식적 차원에서 추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포럼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적 상황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아시아 지역협력의 모습은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방향성을 가지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아시아 지역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한 차원 높여서 역내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바 있기 때문에, 한 · 중 · 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전체의 “인간안보”를 추구함으로 해서 지역통합의 당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은 매우 발전되어 있는 반면 다자간 안보협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불균형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ARF 및 APEC 정상회의와 Track II 형식의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존재하지만, 아시아 지역안보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화는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을 순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양자 간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다자적 지역협력 추진은 양자관계의 갈등상황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에 적합한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아시아의 개도국에게는 국가발전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절충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교량국가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은 불량국가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호전적 도발을 겪으면서도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보 면에서의 모범국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역량을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발휘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에서 환태평양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국제정치경제, 아시아 지역협력,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음.

  예상대로 미얀마 보궐선거는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국민민주주의연합(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승리였다. 내각 입각이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된 총 45개 상하원 및 지방의회 대표자를 선출한 본 보궐선거에는 17개 정당과 무소속 7명을 포함하여 총 157명이 출마했다. NLD는 1명을 제외한 43명의 출마자가 당선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압승을 거두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2015년 총선에서 NLD가 당연히 원내 1당이 될 것 같지만 차기 총선까지 4년의 시간동안 민주화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를테면 스스로 병영으로 복귀하는 군부가 얼마나 될지, 민주세력 간의 수평적 연대는 가능할지, 집권 여당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경제발전을 성공리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외의 가능성도 있다.   본 보궐선거를 두고 아웅산수찌를 중심으로 한 민주인사들의 제도권 입성에 따른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는 한결같은 의의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2010년 총선과 같은 다양한 선거부정을 저지르고도 왜 여당이 맥없이 패배했는지 의문이 생기며, 그중 한 가지 답을 찾았다. 대통령과 선거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인사는 금번 선거를 2010년 총선과 동일하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속성과 환경은 명백히 다르다. 즉 2010년 총선이 군복을 벗은 민간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군부의 기준에 따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면, 금번 보궐선거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죄여 온 제재의 고삐를 느슨하게 풀기 위한, 다시 말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NLD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 그러니 2010년 군부의 기준에 따라 아웅산수찌와 NLD 후보가 낙선하고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지난 1년간의 개혁은 일순간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개혁을 통해 미얀마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對) 미얀마정책 결정은 아웅산수찌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은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추진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정부, 여당, 군부는 강압적 통제방식을 버리고 경제발전을 통한 이른바 ‘실적에 의한 정통성(performance legitimacy)’ 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그들은 의회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44석과 제재 해제의 가능성을 맞교환한 합리적 게임을 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2015년 총선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4년은 아웅산수찌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국민적 인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간이자, 근대화를 통해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국민에게 분배할 가능성을 전시함으로써 과거의 과오를 희석시키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본 보궐선거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어떠한 공략도 제시하지 않은 NLD는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책 결정의 열쇠는 아웅산수찌가 쥐고 있다. 그녀는 과거의 제재 고수 입장에서 다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제제재와 국민의 경제적 고충 간의 개연성을 부정하는 NLD의 당론을 따른다. 아웅산수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국민들은 군부가 망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NLD를 지지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NLD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심 이반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게 된다.   NLD의 애매한 입장과 상반되게 미국과 유럽연합은 애초의 약속대로 경제제재를 포함한 제제의 수위를 완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미국은 클린턴 장관의 방문 이후 대리공사급에서 대사급으로 격상키로 한데 이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기술적으로 미얀마를 지원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한걸음 빨리 미얀마 당국자의 여행금지를 철폐하고, 향후 2년에 걸쳐 1억 5000만 유로(2,265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금번 보궐선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미얀마 당국자의 여행금지를 해제하고, 미국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얀마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의 개설은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원조를 시사한다. 매년 4월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갱신하는 유럽연합은 제재 근거인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의 유효성을 신중히 재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결정은 다음 달 의결되는 미국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한국은 군부의 고립과 봉쇄를 통해 정권 퇴진을 추구했던 서방국가들의 노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과 미얀마는 1975년 국교를 수립한 이래 곧 40년을 맞이하지만 공통적 관심사가 없었거나 우리의 수동적 시각으로 인해 지금까지 양자관계의 진전은 목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인도, 일본처럼 미얀마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후발성의 이점이 있고, 한류(韓流)는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축적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얀마의 국내외적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과 외교 전략에 부합되는 대(對) 미얀마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원칙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얀마를 둘러싼 주변국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 중견국으로서 미얀마를 두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을 위한 구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블록화를 추구하며 중국위협론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사실을 착안하여 아세안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미얀마에 접근해야 하고, 그럴 경우 비동맹중립노선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채택하는 미얀마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떼잉쎄인 미얀마 대통령이 공공연히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경제발전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올해부터 공적개발원조(ODA)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개발경험을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맞춤형 형태로 변형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반세기에 걸친 군부권위주의, 사회주의로 인한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관행으로 인해 상명하달과 명령 등 수직적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로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미얀마전문가들이 현지를 직접 찾아 민관을 동시에 소통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도입, 한국으로의 산업시찰, 취업자리 알선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경제발전만큼이나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에는 여전히 비민주국가들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수찌와 같은 민주화를 위해 투신하는 재야인사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는 야당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로 인해 군사정권시절 우리나라나 이웃 동남아 비민주국가들처럼 경제적 개발독재만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으며, 두 영역 간에는 공통의 변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업주의의 표상으로서 한류는 미얀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일차적 외래문화일수도 있지만 한국의 역동적 근대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류 콘텐츠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미얀마 정치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 언젠가 필자는 1980년 광주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를 현지 지하운동가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첨단화된 도시 속 화려한 배우들만이 즐비한 한국의 현실만을 알았던 이들은 한국도 그들과 같은 아픔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세계의 민주주의에 무지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2010년까지 한국은 미얀마에 55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했다. 이제 미얀마의 가치가 더욱 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대(對) 미얀마 원조액은 늘어나겠지만 증액만이 양자관계를 격상하는 결정요소는 아니다. 역사의 주인이자 찬란한 불교문화의 옹호자, 맹목적 민족주의로 무장한 군부들은 그들의 조국 미얀마가 국제사회에서 거지처럼 보이는 것을 무척이나 경계한다. 국민들은 당장의 생활고를 타파할 수 있는 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장준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미얀마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에 대한 연구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함(2009). 미얀마 정치변동과 국가-사회관계, 동남아 국제관계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음.

[Editor’s note] On May 30th, Jasmine Bacurnay Lee, a Filipino-Korean actress and social worker, will take office as South Korea’s first non-ethnic Korean lawmaker. While her election symbolizes a bold move to embrace multi-culturalism in the historically mono-ethnic country, it has also generated heated online debates among her supporters and her critics and even research on their tweets. In this issue, Prof. Jean Franco of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offers her take on Jasmine Lee’s election and the ensuing debates. For the analysis of Jasmine Lee-related tweets, see The Hankyoreh’s editorial: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529244.html If you would like to respond to Prof. Franco’s essay, please send your e-mail to ihan@jpi.or.kr.   The election of Philippine-born Jasmine Lee to South Korea’s parliament has recently sowed tension in Korean society. As a naturalized Korean citizen owing to her marriage to her Korean husband, Lee’s election did not sit well with key sectors of the East Asian country who take pride in its supposed ethnic homogeneity. Within days of Lee’s victory due to her party (Saenuri Party) gaining the majority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ocial media was abuzz with racial slurs directed at Lee. The netizens angrily vented their ire at Lee who for them symbolizes migrants ‘robbing’ them of jobs and social welfare benefits. Racial slurs were obviously directed not only at Lee but to all migrants living in South Korea. In an increasingly globalizing world and lik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is host to 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While at the surface it may seem that the country is slowly embracing multiculturalism to its fold, the societal debate sparked by Lee’s entry to politics strike at the heart of South Korea’s readiness for tolerance and acceptance. Like the more than 200 million around the world, migrants contribute to the economy in more ways than one, most often occupying low-level jobs that are no longer taken by Koreans themselves. Moreover, lest these Jasmine Lee-haters forget, South Korea once exported its labor before its economy skyrocketed and thus arrested the exodus of its workers. But even today, the presence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are also increasingly felt in other countries. Most migrate no longer for jobs but to study and primarily to learn English. In the Philippines, many English-language schools and restaurants specifically catering to Korean migrants have been sprouting all over the country. Compared to reactions over Lee’s ascension to Korean politics, the presence of Koreans in the Philippines has been met with friendliness and hospitality that Filipinos are world-renowned for. K-pop is also very much a hit with young people. There has been no known case of discrimination or any racial tension at least as far as traditional or social media coverage is concerned.  In the Philippines, Lee’s election was met with much pride and enthusiasm. No less than Vice President Jejomar Binay who concurrently serves as the Presidential Adviser for 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 Concerns, hailed Lee’s victory as a triumph not only for Filipino migrants but also for millions like her around the world, during a visit to the Filipino community in Seoul recently. Her election also landed in the front pages of Manila’s top dailies and was widely covered in television primetime news. It was in fact a welcome respite from news reports of Filipinos being repatriated from war-torn Syria where tens of thousands of Filipinos, most of them undocumented women migrants working as domestic workers. In 2011 alone,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has been very busy in its repatriation effor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region where tensions have been running high due to the political crises that rocked some countries in the area last year. Indeed, Lee represents a happy episode to the Philippines’ labor export journey that has often been fraught with tragic news of OFW deaths and sad stories. In 1995, a Filipino domestic worker was hanged in Singapore for the death of her young ward and a fellow Filipino maid. This sparked public outrage especially with witnesses coming out vouching for Contemplacion’s innocence days before her hanging. From then on, labor-out migration has become a highly political issue and magnet for media coverage.  It is easy to see why. The Philippines has more than nine million of its people in more than 2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lf of them are permanent migrants mostly located in North America and Europe, half are temporary contract workers while a small but significant percent of them are undocumented. Filipino emigrants in South Korea alone, according to the Philippines’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are estimated to be nearly 8,000 making the country one of the top ten countries of destination of permanent migrants. This is not to mention temporary contract labor annually deployed to South Korea. Last year, migrants remitted an estimated total of 20 billion dollars, making remittances a key contributor to the Philippine economy. Even the country’s economic managers acknowledge that the counter-cyclical nature of migrant remittances has saved the Philippine economy from suffer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remittance-recipient families unburden the government of scarce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as they usually spend for education and housing needs. Because of their contributions, Filipino migrants have been hailed as ‘modern-day heroes’ often abused and maltreated just to fend for their families. This discursive narrative of self-sacrificing migrants toiling abroad and battling loneliness away from their loved ones has been the quintessential image of OFWs. Indeed, migration runs deep in Filipino society and the heroic discourse is very much a part of it. But Lee’s election and especially its coverage in Philippine media bucks the heroic discourse. In contrast to reports of abuse and exploitation of women migrants especially marriage migrants to which Lee could be categorized, her victory shows the unique agency of women migrant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eir host societies if given a chance. A strong proof of this is Lee’s Global Resource Center which has been staunchly supportive of foreign wives in Korea who need special attention in their journey to a different culture. Another key issue here is also the case of unregistered children urgently needing assistance. Needless to say, Lee’s advocacy for marriage migrants is probably borne by her experiences as a foreign wife herself. Turning her own experience into something positive by helping others is a great way to change. For this reason, I am very certain that Lee will be a force to reckon with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She is also obviously somebody who knows what public service is all about. It will be a great shame for Koreans not to be able to see through this. South Korea must change and shed off its racial hatred against migrants if it is to remain a vibrant and genuine democracy worth its international stature.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Jean Franco is a former director of the Senate Economic Planning Office (SEPO)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he is currently a faculty member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University of Philippines Diliman. Previously she taught at Miriam College. She is the author of “The State and the Globalization of Care: The Philippines and the Export of Nurses” in Transnationale Sorgearbeit, 2010.

* Source: Odyssey Atlas of the World   In February this year, I visited Yangon and traveled by car from Mandalay, Myanmar to the Myanmar/China border to Baoshan (保山), China: Mandalay-Lashio-Muse (Myanmar)-Ruili (瑞麗, China)-Baoshan. The ride took 17 hours over two days. I had made a similar field trip along the same route in 2010. This time, I had two goals in mind. First, I planned the trip on land to monitor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Myanmar, and beyond (India). Muse and Ruili is the largest gateway for cross-border trade it covers about 70% of the tot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I wished to investigate hearsay reports on the large-scale projects that are currently being pursued by China in Myanmar.   Findings   (1) Myanmar-Kunming (昆明) Pipeline Construction in Progress.   I witnessed many constructions sites, which were very close to the road: some within 100 meters or 1-2 kilometers away from the road I passed. Most of the sites were indeed visible from the road between “Pyin Oo Lin” (located about an hour-drive from Mandalay) to “Lashio” (located about an hour-drive before the border). I encountered repeated processions of trucks carrying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large-sized pipes during my journey. In some sections, a pair of pipelines were completed with about 5-10 meters of space lying between them and about a half meter above the ground by my eye measurement. The pipelines have two usages: one for the crude oil imported by China from the Middle East or Africa and one for the gas explored by Korean Daewoo International in the Myanmar waters. 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the project will be completed sometime next year, though not within the target date of May, 2013. A Chinese scholar told me that construction on the China side has already been completed. (2) Mandalay Kunming Railway Construction on Hold.   Early last year, there was a new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Myanmar and China signed an agreement to build a railway connecting Myanmar and China along the pipeline route. They also agreed to improve and upgrade the existing road networks between Mandalay and Kunming. However, the new Myanmar government has not yet given a go-ahead signal. According to a rumor circulating in Yangon, China is planning to construct a railway in a space between the two pipelines, but the new Myanmar government is objecting to the idea. (3) Surge in Cross-border Trade.   On the way to the border, I was amazed to witness the sharp increase in the cargo-carrying traffic on the road. In my previous trip, I had counted the number of lorry trucks (load capacity of 25 ton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border to Mandalay. The trucks carried heavy loads of international cargo (international cargo is easily recognized since it is fully covered and carried by lorry trucks). The number had been 40 lorry trucks per hour in 2010, but this time it had increased to 92. Surprised to see the surge in cargo traffic, I counted again in the afternoon. The number reached 110, which implies a two to threefold increase in 18 months since July, 2010. Trucks carrying construction materials for the pipeline project are not included in my estimates.   I was told that 20-30% of shipments from China are diverted to India through Mandalay (of course, officially non-registered). Once the road connection between Mandalay-India is completed in the near future, the China-India trade via Myanmar (trilateral trade) will further expand. If the bilateral/trilateral border trade with China and India continuously grows, the Myanmar government will feel compelled to positively reexamine the aforementioned Mandalay-Kunming railway connection. (4) “Myitsone Dam” Project in Suspension   In 2006, China and Myanmar signed an MOU on the hydroelectric power development project constructing seven dams along the Irawaddy River in Kachin State. The project is one of the largest dam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world with the estimated total construction cost over USD 16 billion. However, the new Myanmar government announced the suspension of the dam construction in September, 2011 with an excuse that the local residents in the area were opposing the project. The announcement was in stark contrast with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military junta, which had been resolute in implementing the project as scheduled. The junta had even sent a military unit to protect the construction sites where militia of the Kachin state used to enjoy self-governing power. The Kachin militia had tried to sabotage the construction and attacked military posts in defiance of the military presence in their area.   Some Myanmar watchers interpre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uspend the project in two ways: first, the new government wishes to address the public concerns about growing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and secondly, the position of the new government has become secure enough to be able to rebuff any possible counter-blow by the retired junta. (5) Democratization Process in Myanmar, “so far so good”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as been successful until now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ighly popular President Thein Sein. A wide range of reform and open-door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and received favorably by the public, the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Aung San Suu Kyi, and even the military. However, the new government is aware that such a democratization process will not be sustainable without matching economic performance. Moreover, peace accords with local militias are still volatile and many more challenges lie ahead.   Myanmar Overview   Myanmar is a strategic location for China China needs to cross Myanmar to reach Southwest Asia, the Middle East, and beyond. As such, the US and India will enhance their efforts to check China’s advancement in Myanmar. Under the circumstances, Myanmar will try to make use of these rivalries to promote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ASEAN will also utilize the attention and assistance from the powers to promote ASEAN integration programs. Such play-making in this region could be the opening of a Pandora’s box.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LEE Sun-Ji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5 and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ame year. As a distinguished career diplomat, he has served Korea around the world. He is a former Ambassador to Indonesia. At the MOFAT headquarters in Seoul, he also served as a Deputy Foreign Minister for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 is an author of Southeast Asia’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in Korean), and has contributed many scholarly writings.

  러시아는 태평양 해안을 16,700마일이나 접하고 있으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에 뒤늦게 동참했다. 특히, 소련(Soviet Union)은 냉전 때문에 지역적 공조에서 소외당했고, 양자 관계만 간신히 맺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 적대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공조 체제에 필사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고 나서도 혼란한 러시아의 정국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공조 체제의 주요 일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푸틴(Putin) 총리와 메드베데프(Medvedev)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국내 상황이 호전되었고 2000년대에는 선제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주요 안보 포럼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공조 체제에 회귀하였다는 방증이다. 2003년 러시아는 6자 회담의 공동 후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침내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초대받았으며, 아세안 국방장관회담(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에 동참했다(ADMM+8). 이로써 러시아는 현재 모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 및 정치 주체, 즉 SPT와 ARF, ADMM+8, EAS의 일원이 되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자국의 의견을 천명하고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질서에 대해 러시아가 제시한 이상적인 모델은 이른바 다극적 협력 체제(multi-polar concert system)로, 이 협력을 이끄는 리더는 러시아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 인도, 그리고 아마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6자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측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인 공조를 옹호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반면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입지가 그다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교역량은 이 지역의 총 교역량의 대략 1%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 협의체는 APEC 뿐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다자간 공조국이면서도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 위기를 느끼고 개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2010년 러시아는 뉴질랜드와 FTA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도 FTA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통합은 크게 세 갈래 공조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갈래가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다른 두 갈래가 구소련연방 지역과 EU 지역이다.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구소련연방 지역을 경제적으로 재통합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의 형태를 완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EU와 경제적으로 통합하여 러시아의 해외 교역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틴 총리는 유라시아 연합이 “대유럽(Greater Europe)”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러시아는 유라시아 연합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틈새시장 지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고자 하면서, 캐나다와 호주의 경제적 통합 사례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천연 자원을 대규모로 수출하면서도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 및 과학, 고등 교육 체제 등의 혁신적인 부문을 교역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캐나다와 호주만큼 이러한 부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실제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국들이 얼마나 러시아를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을 정도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조 체제에 러시아가 참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과연 중국이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러시아가 원자재 공급 국가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태평양 시장과 러시아를 연계해 주기보다는 자국의 자원 조달 기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대국인 일본도 러시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정작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이는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 주변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주요 원인이긴 하다.  또한 이러한 정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패권국인 미국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양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충이 가장 적은 지역이면서 양국의 이해가 양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반해, 동부 유럽과 코카서스(Caucasus)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파트너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는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다. 최근에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커지고는 있지만 미국이 현재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인식하거나 향후 그럴 가능성이 있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경제적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이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막으려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국가들끼리만 공조하고자 한다면, 문화적·역사적으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수 없는 러시아와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와 미국이 환태평양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와 미국으로서는 환태평양 권역을 이끌고 있는 APEC이 매우 적절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이끌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조 체제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現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교수. 동 대학 내 Research at the School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국제 정치 경제. 러시아어와 영어로 40여 편 이상의 학술 저술을 출간하였음.

  2012년 3월 26~27일 이틀간 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9개국의 교섭대표들이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뉴델리에서 차기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었다. 이 자리에서 인도 외무부 란잔 마타이(Ranjan Mathai) 장관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고 “핵안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책임이지만, 핵안보의 목표 및 기준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핵안보는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책임이지만, 핵안보 강화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한미 공동 주재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뉴델리에서 개최된 사전 회의에선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이 승인 할 사항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47개국 정상 및 3개 국제기구(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의 대표가 국제안보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인 ‘핵테러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류, 사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핵안보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세계 정상의 단합을 촉구하고 “향후 4년 내에 전세계 모든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국가의 수반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안보회의로서, 21세기 국제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핵테러를 방지하는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를 확정 짓기 위해 1월 뉴델리에서 소위 “교섭대표회의”라고 불리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46개국 및 4개 국제기구(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국제경찰INTERPOL)의 교섭대표가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일련의 회의 중 4번째 회의였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 헬싱키에서 열린 바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교섭대표 회의의 개최국이 되었다. 뉴델리 회의의 목표는, 테러단체의 핵무기 획득 가능성을 차단하고 세계 모든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단체가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무기고를 지키는 경비대원의 역할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참가국 대표들은 고농축 우라늄HEU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 이외로 전용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는데 동의했다.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한 이번 합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에 포함될 것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중요 안건은 개량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과격분자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밖의 의제로 핵 테러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방지할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한편 2012년 1월 발표된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핵확산 방지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확산 방지·의료·보건 관련 미국 전문가 단체에서 미의회로 보낸 서한을 통해, 무기로 전용 가능한 러시아산 우라늄으로 만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또한, 늦어도 2017년까지 전면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이 단체가 보낸 서한에서는, 러시아가 폭발물로 전용할 수 있는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를 생산해 미국 의료계 동위원소 판매시장을 장악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정책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통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의도가 핵 테러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단체의 전문가들은 2011년 11월 상원에서 승인한 법안(미국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보호법) 수정을 요구했다.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우라늄으로 생산되지 않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취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핵 테러 및 기타 위협과 같은 어려운 도전 과제에 중대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더 나은 국제 핵안보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녹색성장과 인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획득 및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된 목표지만, 한국이 이란과 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에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및 기타 무기 관련, 가장 유력한 핵확산국가로 여겨지고 있고 시리아 같은 국가들과 핵 관련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기존 김정일의 핵무기 정책을 변경 없이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사망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의 침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보험정책이자 국제사회에 경제적 원조와 안보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러한 정책은 새 정권이 들어서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2014년 3번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동의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자리한 네덜란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前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연구위원. 현재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 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전략적 사안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음.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총 7권의 단행본과 100여 개의 연구기사를 출간했음.

  At the 20th ASEAN Summit held in Phnom Penh in early April 2012, ASEAN member states extensively discussed on the South China Sea with incremental progress in moving toward common understanding and approaches to the issue. China and ASEAN seem to share common views that Code of Conduct (COC) should not aim to solve the sovereignty dispute but it is an important instrument to promote cooperation, deepen trust, and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OC i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It needs to be progressive and incremental.   The ASEAN leaders, at the 20th ASEAN Summit,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DOC, the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willingness to move forward for the eventual realization of COC. The ASEAN leaders supported the convening of the ASEAN-China Joint Workshop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OC, in Cambodia, in the fourth quarter of 2012. They also looked forward to the holding of the 5th ASEAN-China Senior Officials’ Meeting on DOC and the 8th Meeting of the ASEAN-China Joint Working Group. Moreover, ASEAN Maritime Forum (AMF) and other existing ASEAN mechanisms are encouraged and believed to contribute to region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The ASEAN Leaders shared the common views that the existing ASEAN-China Mechanisms on the DOC should be the way forward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with regard to the South China issue, and the interference from the outsiders would complication for ASEAN to address the issue on South China Sea.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within ASEAN regarding whether China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key elements of COC.   With regards to the process of discussion the key elements of COC, there are several pending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cluding how to define and clarify the disputed and non-disputed areas, and joint cooperation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and whether to includ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COC.   South China Sea issue is also discussed at different forums in ASEAN and between ASEAN with dialogue partners. I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which is adopted on 29 May 2012, it reaffirms ASEAN Member States’ commitment to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work toward the adoption of a regional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that will further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 the South China Sea as provided for by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welcomes the ASEAN Maritime Forum (AMF) as a venue for enhancing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posal to convene an expanded AMF as noted by the 19th ASEAN Summit and the 6th East Asia Summit, and reinforce the ADMM’s effor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rum.   For the upcoming ASEAN Regional Forum in July 2012, 21th ASEAN Summit in November 2012, and 7th East Asia Summit, South China Sea will be one of the topics for discussion and elaboration.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Sean stated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 the 20th ASEAN Summit in Phnom Penh that South China Sea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wheel or instrument of building an ASEAN Community. It had become a norm for ASEAN to discuss the issue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But he emphasized that South China Sea needed to be addressed and solved under ASEAN-China framework only.   Reflecting on the past experiences, we can approach the South China Sea based on several instruments such a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resolving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s and cooperation,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implementing preventive diplomacy, linking security with economic interests, enhancing the roles of military in promoting cooperation to address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institution especially ASEAN, respecting international laws and regional legal instruments, and working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Code of Conduct.   South China Sea needs to be examined in the complex connection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dimensions. Stronger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link between the claimant states can reduce tension. The claimant states and stakeholders of the South China Sea need to improve confidence and trust among themselves. Specific issues should be identified and discussed to find common solution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 and interests. Frank exchange of views on the issues at all tracks including track 1 and track 2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We need to solve the disputes and difference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ings need to be changed from zero sum game to positive sum game or win-win for all parties from blame game to frank dialogue and negotiation from sticking to pos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motivations from strategic competition to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nd from nationalism to regional citizenship and interests.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s and cooperation need to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t both formal and informal mechanisms. Full coordination between and among concerned parties is necessary. Hot lin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China is a good example.   The claimant states need to exercise utmost restraints in any action that may lead to tension and conflict. The engagement of the extra-regional powers should be restricted at a certain level in order to avoid strategic misunderstanding. In order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all parties need to be more transparent in their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onal preventive diplomacy mechanism and real implementation step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make sure that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can be surely maintained and guaranteed. The claimant states need to sustainable bilateral mechanisms together with multilateral framework in order to build trust and confidence and identify as early as possible the potential risks and differences that can stir the tension and disrupt regional cooperation process.   International Law i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management and solution of the South China Sea. As far as regional legal framework is concerned, the Code of Conduct built upon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 is necessary since it can provide more binding legal principles to shape the behavior of the stat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new areas cooperation should focus more on the role of the militaries such as establishing and bringing into full play the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mong ASEAN armed forces such a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ADMM Plus, ASEAN Naval Chiefs’ Meeting (ANCM), ASEAN Heads of Asia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and close coordination among maritime forces which include naval forces, maritime police, border guards, customs, and other forces to combat crimes at sea, while providing assistance in mitigating consequences of natural disasters establishing hot lines among navies, maritime police forces, border guards, customs to share information launching sea patrols to cope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cooperating in training and scientific research aimed at enabling the capacity to cope with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providing assistance in logistics and technical equipment,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armed forces to tackle maritime security challenges and conducting regular search and rescue exercises.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Vannarith CHHEANG is Executive Director of the 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A graduate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Vietnam, he received his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and his Ph.D. in Asia Pacific studies from the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and the Cambodian political economy.

  Today, issues related to energy, the environment, and bio security are becoming a focus of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20th century, national security for survival was a matter of urgent necessity. In the 21st century, human security related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such as the stable securing of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alternate energy, environmental conservation, disease control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Especially, energy resources of which reserve is limited have become a factor that has a decisive impact on the fate of countries in matter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military power needed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An increase in supranational environmental threats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energy resources is gradually giving rise to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nd presenting threats to humankind. Under such circumstances, sustainability conflicts over countries’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environment, and bio resour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21st century.   Thus, we should note the fact that disputes and conflicts are mounting over issu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of which impact on humankind is only increasing in the 21st century. In the post-Cold War period, disputes attributable to ideological conflicts have noticeably decreased. However, conflicts over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particularly in Africa, Latin America, and Asia, continue to increase. Matters concerning limited resources and the increase in conflicts related to them are important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for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In regard to energy conflicts,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re occurring due to the need to secure and manage energy resources, such as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non-energy resources, including metals, and some of them are on the verge of a physical clash.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securing energy is compounded by newly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Russia, India, Brazil,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S, Japan, and those in Europe. Environmental conflicts are deepening between countries with a compulsory burden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those without such a burden, as testified by the proces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ven in the case of bio disputes, conflicts are worsening between countries, in which epidemics, such as a new strain of swine flu or SARS, have begun,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stances of internal strife in African countries due to insufficient food and water supplies are also getting worse.   Former US State Secretary Henry A. Kissinger said, “The conflict that is most likely to occur in the global village is one over fossil fuel.” Wars without weapons are being waged in global villages ov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if to confirm what Mr. Kissinger said. In many countries rich in important sources, such as petroleum, natural gas, gold, or tungsten, bloody internal strife is going on between different political factions and tribes.   Big resource-consuming countries put pressure on, or sometimes even invade, resource-holding countries to secure resources. Examples of big and powerful countries’ energy security policies intended to secure stable resources include the US waging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Russia taking measures to block the establishment of new countries near the Caspian Sea, and China cracking down on the movement of independence in the Uygur Autonomous Region of Xinjiang and Tibet in connection with a need to establish a presence in the Caspian Sea, a treasure trove of energy resources. The yellow dust from China that wreaks havoc with regions in Northeast Asia is likely to lead to environmental and bio disputes. More seriously, big and powerful countries’ energy, environment, and bio policies are clashing with each other in the course of reestablishing alliance relations aligned with their national interest. That is, sustainability conflicts are creating another Cold War. Energy, environment, and bio disputes pose a serious stumbling block to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and present a threat to world peace.   As the 13th largest economy relying on imports for most (97%) of its energy needs, South Korea has also joined the competition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More developed countries need a wider variety of mineral resources and South Korea is in a very disadvantageous position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ineral resources the country should rely on foreign countries for most of its strategic resources. Thus, the matter involves energy security, as energy (particularly oil) supply stability has a critical impact on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operation of military power, and the peoples’ survival rights.   As a country that has applied itself to industrialization over the past half-century, South Korea is fac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its heavy energy-consuming industrial structure. The country may suffer a severe blow to its economy if it is subject to the compulsory burden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without proper measures. In Korea, as a country that sign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resolving problems of a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ssociated with economic development has emerged as a core issue of new national projects. The inability to reorganize into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a knowledge-based industry with high added value will mean a free fall of the country’s economy. Without development in genetics, engineering needed to find a solution to the food shortage problem, and in pharmaceutical science and bio engineering, needed for solution of disease problems, it is likely that the country’s status will fall and the quality of Koreans’ everyday lives will worsen.     Sustainability Conflicts and Importanceof Global Crisis Management      If World War Ⅲ ever breaks out, it will mostly likely be caused by a sustainability conflict. Finding a solution to such a problem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isputes over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matters, which have the most conspicuou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In other words, global crises that may be caused by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disputes should be managed well in conjunction with a need to maintain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efficient joint use of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That way, the world will continue to enjo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intain peace by maintaining human security.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r. LEE Sang-Hawn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Global politics of the same university. He received a Ph.D. in politics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He currently serves as a policy adviser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 publication directors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a director at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e has also served as a Presidential advisor for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ill be held May 31 through June 2, 2012, in Jeju, designated as “Island of World Pea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5, where many summit meetings and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place.   The main theme of the 7th Jeju Forum is “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and there will be more than sixty sessions, with more than 2,000 participants, to discuss various issues related to peace and prosperity in Asia and Pacific.   Based on the key concept of the Jeju Peace Declaration adopted at the First Jeju Forum in 2001, which recognized that “peace is a prerequisite for common prosperity, but also that sustained and stable peace can only be achieved on the basis of common prosperity,” the 7th Jeju Forum will analyze and evaluat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business, social and cultural trends in the region, try to find best practices and materia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Asia.   The 7th Jeju Forum will include various topics for peace and prospe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Korean reunific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sia, energy cooperation and peace in East Asia, international aid, transportation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vironment and ecological conservation, fusion of Asian culture and community building, IT and business strategy, tourism, education, gender and disabled problems, etc.   Five incumbent and former Heads of Governments in Asia and Pacific countries will be present and discuss, in depth, new Asian community building trends, future visions of Asia, and the role of Asian leaders at the World Leaders’ Session of the Jeju Forum.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 special session by the Korean and Chinese diplomats will be held to recollect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open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2 and to find ways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Asia and the world.   As in the previous Jeju Forums, more than 250 renowned international and Korean experts of various fields in peace, security, economy, environment, culture,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articipate in the sessions.   In addition, to expand the geographical horizon of the Jeju Forum, a session on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is planned for the Asia and Pacific countries’ ambassadors in Korea.   In sum, the 7th Jeju Forum is a continuation of previous Jeju Forums which have achieved great success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from regional and world political, governmental, social and business leaders. It aims to be truly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forum for regional cooperation without any issue limit this is a part of the Jeju Peace Institute’s effort to realize the Jeju Process proclaimed in 2007.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originally started as the Jeju Peace Forum in 2001 as a venue for Asian leaders to jointly promot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Korea’s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order to develop the Jeju Peace Forum as one of the top comprehensive international forums in Asia, it was renamed as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at the 6th Jeju Forum in 2011 and it was decided to be held as an annual event beginning with this year’s 7th Jeju Forum.   The Jeju Process was initiated at the 4th Jeju Peace Forum in 2007, when the participants approved the Jeju Declaration with an urgent task: “To ensure a lasting, flexible, and evolving process of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the states, peoples, and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e advocate a new Jeju Process, modeled on and drawing on the valuable lessons of the Helsinki Process.”   While the Helsinki Process contributed much to the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during the Cold War, the Jeju Process is trying to become a model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nhancing transparency and building trust among countries through continued dialogue.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vastly different security and histori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the Jeju Process requires a different path from the Helsinki Process. There is a need to emphasize non-security dialog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until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matures.   The Jeju Process was a brainchild of the Jeju Forum, but the Jeju Forum provides the main tools for materializing the Jeju Process. The Jeju Forum will continue to be a key dialogue process to strengthen and to consolidate the Jeju Process, and is determined to lay a firm foundation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ill prove that the Jeju Process is on the right track.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Dr. BYUN Dae-ho is Directo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at the Jeju Peace Institute (JPI). Before joining JPI, he serve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ince 1991. He worked at the Korean Embassies in Russia, Sweden, and Romania as foreign service officer. His last position wa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Croatia. He earned Ph.D. in International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Miami in Florida in 1990.

  정치 및 경제 전선에서 인도와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한국이 서로의 이해를 같이하고 결속을 강화한 뒤,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세 국가가 양국간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경제 및 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권력이 분산되는 가운데 인도가 주목 받는 신흥국가로 급부상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또한 지정학적인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서로 손을 잡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이 견해를 함께 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영토 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도 한몫 기여했다.3자대화의 근거  지역에 있는 국가 간 추구하는 이익이 일치하면서 양자간, 3자간, 다자간 회담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한미일 간에 개최하는 3자회담도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이미 1.5 트랙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3자회담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도-러시아-미국 3자회담도 현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3자대화의 배경  2010년 6월 크리쉬나Somanghalli Mollaiah Krishna 인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세계문제협회ICWA: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외교안보연구원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싱크탱크 간 최초의 상호방문 교류였다. 4월 21일 인도세계문제협회는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파견한 대표단과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환영하기 위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3자대화에 관한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필자는 인도와 일본, 인도와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3국이 많은 사안에 의견을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3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마주 보고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한국의 김중근 대사는 3자회담 제의에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다. 필자는 다음 날인 4월 22일에 뉴델리 대사관 관저에서 만나기로 한 사이키 아키타카Saiki Akitaka 일본 대사에게 해당 사안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키 대사는 원칙적으로 제안에 동의했다. 그 이후, 필자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1차적인 문제는 어떤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하는가 였다. 처음부터 정부 대 정부급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 시기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자, 3국이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되었던 2008년 인도-일본-호주-미국의 4자관계를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인해 인도-일본-한국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니다. 3국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  4월 29일 김중근 대사는 필자에게 대사관 정무 담당 1등 서기관을 보내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7월 6일 필자는 김중근 대사와 별도로 만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했다. 7월 14일 주인도 한국과 일본 양국 대사,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 그리고 필자는 처음으로 비공식 모임을 가졌으며, 오찬간담회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앞서 확인했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가하여 우선 매년 트랙2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필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초대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곳의 싱크탱크를 찾아 학자들에게 3자회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에 오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각국에서 4명의 학자를 보내 세 번의 사전회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안을 토론하고, 회담을 트랙1.5 단계에서 착수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주최국은 정부 고위급인사가 기조연설을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정부 관리들은 회담기간에 옵서버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국방연구원(인도), 외교안보연구원(한국), 일본국제관계연구소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3국을 오가는 접점기관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제안을 발의한 인도가 2012년 3월에 첫 번째 회담을 주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필자가 외교안보연구원을 방문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 2012년 3월은 한국 학자들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하느라 분주할 시기이기 때문에 2012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응  필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하면서 만난 학자들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을 지지했다. 필자가 방문한 싱크탱크는 한국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연세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인도 대사도 이러한 생각을 환영했다.2011년 9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방부, 경제산업부, 외교부의 관계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생각을 전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필자가 만났던 기자들과 2명의 전 인도 대사도 지지 의사를 보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모든 주제를 토론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의 논제들이 3자대화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세계 권력 이동과 지역별 제도체제의 문제· ​평화유지활동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군대의 역할· ​민족국가 건설· ​테러, 재난관리,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안보문제· ​지역안보, 해상 교통로, 해양안보, 해적 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인도, 일본, 한국과 미국의 양국관계· ​핵문제(3국간의 협동)와 핵안전· ​기타 공통의 국제 및 지역적 관심사· ​핵안보 위협에 대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중국-북한-파키스탄 관계· ​남중국해자원에 대한 소유권 주장, 인도-베트남 관계 및 중국의 대응끝으로, 이와 같은 인도-일본-한국 3자대화에 대한 구상은 제3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복지를 위한 공통기반을 찾기 위한 것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前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연구위원. 현재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 활동 중.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및 전략적 사안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음. Jawaharlal Nehru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총 7권의 단행본과 100여 개의 연구기사를 출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