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이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협력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과 한반도 컨센서스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TR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다시는 핵무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경제발전계획의 제공을 통해 체제 전환과 CTR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합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습니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시장 공진이론을 통해 국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컨센서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별성과 특수성, 한반도의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고민이 담겨야 합니다. 목차Ⅰ. 서론 Ⅱ.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안보협력 프로그램: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합비용축소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Ⅲ.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의 변화와 한반도 컨센서스의 필요성 Ⅳ. 결론

새로운 위기, 그리고 국제 수준의 심각한 위기인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연구 결과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 비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는 비상조치 및 정책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특히 입법기능 제한, 언론의 자유 제한의 측면에서 이러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를 실행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선형회귀모델분석 결과 권위주의 정권에서 실시한 비상조치의 효과가 민주주의 정부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상조치를 실시하고 그것이 효과를 얻게 됨으로 인해 팬데믹이 권력 남용의 도구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후퇴’ (democratic backslid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민주주의 국가 간 장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코로나 대응 차이 Ⅳ.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코로나 대응의 효과: 상호작용 모델을 통한 분석 Ⅴ. 협력에의 함의

냉전 시기 이래 미국은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늘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냉전 시기 이래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때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재협상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갈등이 만연하지만 때로는 협상 및 회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미와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성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정량분석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빅데이터인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사용하여 지난 20년 동안(2001-2020)의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수치화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관계의 갈등/협력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들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미국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통계분석 결과 북한에 대한 한국(KOR→PRK)의 반응과 한국에 대한 북한(PRK→KOR)의 반응 모두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반응(USA→KOR와 USA→PRK)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긍정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북미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Ⅰ. 서론 Ⅱ.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동향 Ⅲ. 데이터 소개 Ⅳ. 정량적으로 살펴본 한미/북미/남북관계 양상 Ⅴ. 남북관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 통계분석 결과 Ⅵ. 결론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크나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서서히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0년에 하락하였던 각종 경제지표들은 2021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2021년에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반등∙회복하였는지, 어떤 국가들이 여전히 2020년에 하락한 경제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 및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순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회복탄력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은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 및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단계를 넘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앞으로 경제회복탄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움직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요약 1.서론 2. 코로나19 확산 전후 경제성과 지수(Economic Performance Index: EPI)와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Index: ERI) 생성 3. 국가별 경제성과 및 경제 복원력 지수 순위 4. 국가별 경제성과 순위 비교 5.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미중 간의 평화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는 오바마 2기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던 2013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한국 의 언론에 드러난 미중간 평화 관계를 골드스타인 스케일(Goldstein Scale)을 이용 해 분류하고 전체적 평화 관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시진핑-오바마 시기 (2013-2016)와 비교할 때, 시진핑-트럼프 시기(2017-2020)의 미중관계가 크게 악 화되었다. 둘째, 미중관계의 변화 추세를 정치관계, 경제관계 그리고 북핵문제의 영 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 기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 때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다만 북핵 문제를 둘러 싸고는 미중 간에 2017-2018년 동안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2019-2020년 에 들어서는 거의 중립적인 상태이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미중 간 갈등·협력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준 원인들을 추적하였다. 시진핑-오바마 시기에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한 미국의 태도로 미중간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시 기에는 2018년부터 21개월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이 첨예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되고 홍콩민주화 시위를 둘러싼 대립까지 더해져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목차Ⅰ. 들어가며 Ⅱ. 빅데이터로 살펴본 미중 평화관계: 2013-2020 Ⅲ. 미-중 간 평화 관계: 미국의 시각 IV.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 V. 결론 및 함의

2020년으로 15회를 맞은 제주포럼은 역사, 규모, 주제 등으로 볼 때 역내 유수의 다자안보대화로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포럼을 통해서 역내 주요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주포럼에서 이루어진 담론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한인택의 연구가 유일하고 그나마 2019년에 중단되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제주포럼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속에서 역내 엘리트가 평화와 협력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고, 과거 제주포럼 이나 다른 다자안보대화와 비교하였다. 제주포럼 자료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text) 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량적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전산 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 용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질적 분석 프로그램인 KH Coder를 사용하여 아시아의 역내 엘리트가 평화와 협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파악/비교하였다. 목차Ⅰ. 서론 Ⅱ. 제주포럼 약사 Ⅲ. 연구의 전략 Ⅳ. 제주포럼과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 Ⅴ. 콘셉트 페이퍼의 질적 분석 Ⅵ. 주요 연설문의 질적 분석 Ⅶ.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 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물론 현재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여있지만, 양자 간 대화와 교류의 채널이 완전히 닫혀 진 것은 아니며, 북한 또한 대화의 상대로서 유럽연합 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고, 지속가능개발목 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점 에 주목하여 향후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면밀 하게 분석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목차Ⅰ. 서론 Ⅱ.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추진 Ⅳ.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