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은 강대국 중심 외교로부터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실시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인태전략의 큰 틀 안에서 아세안과 심화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2003년 아세안-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작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지역에서 매우 오랫동안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각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정책을 서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 아세안 정책을 외교, 경제, 안보의 분야에서 비교해보고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의 한중일 관계와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 논해보고자 한다. 목차Ⅰ. 서론 Ⅱ. 한, 중, 일의 대 아세안 분야별 협력 Ⅲ. 언론기사 빅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살펴본 한중일의 대아세안 관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아세안 협력전략 참고문헌

이 글은 미중전략경쟁을 배경으로 등장한 경제안보가 새로운 정치경제패러다임으로서 부상하였으며 이는 탈냉전시기 국제경제 거버넌스였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안보적으로 전회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안보는 경제문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을 의미한 다. 경제안보의 부상으로 인해 탈냉전 시기 정경분리 원칙은 폐기되었으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치와 경제의 연계, 경제와 안보의 연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변환은 미국의 위협인식의 변화에 주로 기반한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위협인식이 대외정책으로 투사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중국의 추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실화되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체제로서의 역사적 종언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식의 관성이 유지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여는 201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야 미중전략경쟁은 변곡점을 지나서 새로운 차원의 대결구도로 변환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공급망이 충격을 받게 되어 경제안보 문제는 지구 차원으로 더 많은 국가의 최우선대외정책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 문제의 안보화의 계절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번영의 계절에서 생존의 계절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정치경제의 현실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변환이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목차Ⅰ. 서론 Ⅱ. 경제안보 부상의 배경: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트럼프의 무역/기술 전쟁까지 Ⅲ.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지속과 미중전략경쟁의 시작 Ⅳ. 경제안보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갈등Ⅴ. 현재의 경제안보와 냉전기 경제안보: 다시 보는 미일전략경쟁 Ⅵ. 경제안보이슈의 지구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Ⅶ. 미국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안보이슈의 전개: TCC와 IPEF 참고문헌

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본 단행본의 첫 장으로서 최근 경제안보 담론이 부상한 배경,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패권·전략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가들은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효율성만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은 경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우방국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우방국과의 무역, 투자, 기술동맹 등을 통해 경쟁국을 견제하고 그들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승철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는 전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해용 연구위원의 보고서는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존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 공급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각 국가의 수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무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대내·대외적으로 취약성 정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경제위험도는 개별경제가 처한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수준에서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합니다. 각 국가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은 그 국가의 경제적, 정책적 능력을 모두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에서 경제안보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취약성의 문제는 생존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기은 박사후 연구원의 보고서는 국가의 경제위험도를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각각 국가의 대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국내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갈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했는데 테러나 게릴라전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국내 갈등 사건은 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지고 회복탄력성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화적인 수단의 반정부시위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가들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가 높아지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고 취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화적 수단보다는 게릴라전,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만의 표출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목차Ⅰ. 서문 Ⅱ. 미중 패권·전략경쟁과 경제안보, 그리고 한국의 대응 Ⅲ. 경제안보 시대의 글로벌 경제취약성 측정 IV.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이 국내적 평화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두 강대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 지역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힘의 격차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두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인이 한반도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두 국가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오랜 기간 군사동맹국이었으나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는 북핵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국가는 언제든지 서로 간의 갈등에 인해 상대방 국가들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연 미중 간 갈등/협력 관계가 남북관계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기간은 1990년부터 2021년으로 한정할 것이며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 변화 양상은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인 GDELT를 이용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와 더불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도 미중관계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계분석 결과 미중 관계는 미국 내 대중여론, 미국 집권당, 미국의 대중무역 흑자량, 미중간 힘의 격차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남북관계에는 미중관계의 긍정/부정 여부 보다는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힘의 변화에 주목하여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Ⅰ. 서론 Ⅱ. 다양한 지표로 살펴본 미중 힘의 격차 변화 Ⅲ. 미중관계 변화가 남과 북에 미칠 수 있는 영향(1990-2021) Ⅳ.빅데이터와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본 미중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중-한과 미중-북 관계(2018-2022)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