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다자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이다. 그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주로 유럽의 경험을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보다 동남아가 우리와 더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동남아가 성공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이다. 군비증강이나 양자동맹의 성공에는 민간전문가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자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외교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Ⅰ.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평화협력으로 Ⅱ. 동남아의 다자안보협력과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 Ⅲ.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ASEAN ISIS) Ⅳ. 다른지역의 Track II 외교: CSCAP과 NECAD 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와 이론적 배경: 장주기 이론과 패권안정 이론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Ⅳ.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중·일간의 영토 갈등,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 주목되는 것이 이들 나라의 ‘정체성’ 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를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간의 갈등들을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탐색해서 이들 갈등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민족주의와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현황 Ⅳ. 한·중·일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Ⅴ.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Ⅵ. 한·중·일의 민족주의 대응 및 갈등 완화 방안 VII.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