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7년은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다. 비록 아직은 자유주의의 위기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이 무엇으로 그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할 새로운 조짐으로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도래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동안 지역 간 주의는 해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유럽-아프리카, 유럽-남미 등 지역 공동체 간 협력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실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와 실천적 양축에서 꾸준히 전개된 ‘동북아’ 개념을 하나의 지역주의 형성의 초기 단계로 본다. 그리고 동북아, 동아시아,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력 및 공동발전 사례를 의제하여 지역 간 주의를 탐색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현(現)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신 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등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의 공통성과 관심을 응집하여 대외적으로 타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축적되는 이론적,경험적 자료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서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목차I. 머리말 II. 지역주의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III. 지역 간 주의의 실제 IV. 마무리

한미관계는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핵심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만큼 국내의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한미관계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의 방법론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례연구의 전통적인 분석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극복하고 새로운 빅데이터 기법으로 축적한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ARIMA 분석을 적용하여 한미관계의 경향과 예측을 경험적 연구이다. 미국의 대한국 협력과 분쟁, 그리고 한국의 대미국 협력과 분쟁을 포함한 4가지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ARIMA모델을 통해 한미간의 협력과 분쟁의 증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미 종결된 한미과계에 대한 사후예측(post-diction)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관계연구에 시계열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문적및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 시계열의 분석에 있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은 당시 한미관계의 주요현안인 전작권 연기와 사드배치 및 전투기 구매와 관련 하여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통해 동아시이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한미 상호작용의 예측분석 IV. 결론

한아세안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협력의 전통과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의, 합의,비공식주의를 존중하는 협력의 전통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에 의하여 보완되고 심지어 견인되었다.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는 민간협의체를 육성하여 정부차원 협력과 민간차원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ASEAN과 ASEAN ISIS, ARF와 CSCAP, 아세안+3와 NEAT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여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칭 ASEAN-ROK ISIS)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아세안 정부협의체와 민간협의체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그만큼 한아세안 협력도 더욱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목차I. 서론 II.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III.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IV.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의 협력사례 V.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아세안 협력증진 방안 VI.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