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편집자註]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적에 대한 포용(engagement with adversaries)”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적국으로서 북한, 이란, 쿠바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마침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적에 대한 포용’을 추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외교정책의 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없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가정한다면이는 대단히 큰 가정이다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JPI 정책포럼」 은 이러한 가정적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찾고자 미중관계의 정상화가 대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쿠바의 국교회복을 계기로 제주대 김중섭 교수의 발표문을 재발행한다. (편집자: 한인택 연구위원)[요약]중국내전으로 1949년부터 대륙의 공산당정권과 대만의 국민당정권은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은 처음에는 반공의 기치 아래 대만을 지지했지만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1972년에는 중국과 관계정상화 하였고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였다. 미중 간 관계정상화의 과정에서 대만문제는 항상 제일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대만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의 안전”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과 단교하였지만 대만관계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대만에게 일정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였다.미 중 수교의 결과로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비정상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통치 정당성 상실에 따른 민주화와 또 그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다.한반도 주변상황과 미국의 전략구도 등을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대만처럼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1년 3월 발표자료목차1. 대만문제의 형성2. 미-중 관계정상화3. 미-중 수교4. 미-중 수교와 대만의 국제적 지위 및 안전가. 1972년 상하이 공동선언나. 1979년 수교공동선언다. 대만관계법라. 1982년 817공동선언5. 대만의 대응과 영향가. 국민당 정부 외교 활동의 한계나. 대만에 미친 영향6. 결론과 시사점

한국 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본 연구는 미국학계의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였다. 미국학계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글은 이를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 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 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 우선을 76%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회(2016.3.24)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기존 연구의 검토3.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성향에 대한 이론4. 대북정책에 있어 여론의 분포에 대한 논의5. 결론: 대북정책과 여론에 대한 정책제언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목차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오늘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쳐주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달러화와 월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고도로 금융(세계)화된 국제통화·금융체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는 19세기 자율조정시장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21세기 초반의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와해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빈세는 매우 과격하고 이상주의적인 아이디어로 종종 치부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질서정연한 개혁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면서도 미중간의 패권경쟁을 통한 국제질서의 변동 못지않게 오늘날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작동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1. 변동기의 국제질서,어떻게 볼 것인가? 가. 국제질서의 변동 가능성 나. 패권변동과 거대한 전환 다. 본고의 문제의식 2. 금융화·금융세계화: 유토피아적 환상과 지속가능성 가. 금융의 유토피아 나.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 3.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가. 불평등의 세계화 나. 금융(세계)화와 불평등 4. 토빈세와 ‘거대한 전환’의 비전 가. 토빈의 제안 나. 토빈세 도입을 둘러싼 쟁점들 다. 토빈세의 기대효과와 전망 5. 맺는말

그동안 비전통 안보/인간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보건위생 안보는 코로나19사태를 맞으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글로벌 보건위생 분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위생 및 환경 오염에서 파생된 선진국의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글로벌리즘과 자본주의의 확산 혜택을 많이 본 국가들에게 더욱 많이 창궐하는 질병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험외교를 통해 국제 보건레짐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가운데 미국은 2017년에 수립한 신안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더십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비전통안보에서 윤리적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 국제 사회는 지정학, 무역/통상을 넘어 당분간 보건위생 레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패권 경쟁은 힘의 싸움이 아닌 거버넌스의 리더십 경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동아시아식 보건협력의 기회 생성에 초점을 두되 레짐 거버넌스의 방향성 수립, 세부 관심분야 추출, 조직과 구성원 선별, 재원배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최적화할 매뉴얼을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목차Ⅰ. 서론 1.비전통 안보의 대두 2.인간안보와 보건·위생 문제 Ⅱ. 코로나19의 창궐과 주요국의 대응 1.21세기 이후 월경성 감염병의 사례 2.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외교적 대응 Ⅲ.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1.기존 질서의 붕괴 2.새로운 질서의 도전 Ⅳ. 도전과 과제 1.글로벌리즘의 변화 2.국제 보건 레짐의 변화 3.미중의 협력 4.회복 가능한 사회(resilient society) 건설 관심 증대

포퓰리즘은 아주 복합적인 현상이다.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논쟁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기득권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다. 기득권 엘리트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인민’은 동지라는 시각이다. 즉, 적(기성 엘리트)과 동지(피플)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그 결과를 포함한다. 기득권 정치가 추구한 신자유주의나 이민정책은 비판의 대상이다. 이민자는 일자리를 빼앗은 경쟁자이며 자신의 소득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 포퓰리즘의 이러한 극단적 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다원주의를 부정한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극단적 우익이다. 목차1. 포퓰리즘은 무엇인가? 2. 누가 극우 포퓰리즘을 지지하는가? 3. 극우 포퓰리즘의 환경 4. 문화적 반동 5. 반세계화와 사회문화적 정치 6. 노동계급의 이탈 7. 포퓰리즘 부상과 정당체제의 재편?

  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대국이 발병국이고 그 인식과 해법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며 국가주의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 IHR 2005의 준수를 강제할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감염병 레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1.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원인으로서의 감염병 2. 21세기 주요 감염병 사례와 영향 요인 가. 감염병 사례 나. 영향 요인 3. 국제사회의 보건 현황과 감염병 협력 가. 보건 현황 나. 감염병 협력 4. 현안 감염병 사례(COVID-19)와 동아시아 보건 협력 5. 감염병 관련 한국의 보건 안보와 대응 방안

●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와 공격적 일방주의 외교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제무역이나 동맹에 대해서 초당적이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핵공격도 꾸준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202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의 선호를 외교정책이나 공약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민의 국제주의적 선호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바람직하다.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한중관계는 2017년 사드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역사상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다층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간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제기했다. 한중 간 상호 인식은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적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인 인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19.1~11) 본고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입장과 논조의 유사 ·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본 사회에서 퍼지는 “공기”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모든 중앙 일간지가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 사회에는 징용공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토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용공 문제는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명확하게 분리하고 '역사'와 '법'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목차최근 미국여론과 공공외교적 함의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 본 한일관계

뉴딜연합의 붕괴와 정당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 미국정치의 전반적인 변화는 2016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와 샌더스 등 아웃사이더의 열풍을 불러왔고,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부각된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인종주의는 다원성과 관용이라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정면으로 깨는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후보시절에 보여주었던 리더십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 대선 국면까지 이러한 모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지지율과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의 재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지만, 접전주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역에서 결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북미 간의 긴장고조가 2020년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의 갈등관리에 보다 치중해야 할 때이다. 목차1. 들어가며 2. 미국정치의 변화와 트럼프의 등장 가.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파의 몰락 나. 2016년 대선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정치 3. 2020 미국 대선: 쟁점과 전망 가. 대통령지지율과 경제인식 나. 탄핵 다. 접전주 4. 나오며: 트럼피즘과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EU가 축적해온 문민권력(civilian power)의 개념이 PESCO의 실천과 모순되는지 혹은 병렬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인지 비교해 보며, 셋째, EU 안보정책 변화와 PESCO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검토해야 할 지역안보 개념의 사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결론적으로, PESCO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의 차원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초점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지원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군사력의 확보나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갈 근거로는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안보협력은 공동방위 혹은 동맹 개념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안보·방위를 경제적·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PESCO 발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兩制)" 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2019년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어 중국정부에게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와 도전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안겨주고 있다. 이번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는 송환법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지만, 홍콩의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2014년 우산혁명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시행되어 온 “일국양제”가 지닌 모순과 맞닿아 있다. 한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체제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일국(一國)”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조가 “양제(兩制)”의 위기를 낳고, “양제”에 대한 홍콩시민의 요구가 “일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면서 일국양제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국”과 “양제”의 충돌과 모순은 단기적으로는 홍콩정부와 홍콩시민, 홍콩시민과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영국 식민지 통치 이후 민주주의 없는 자유와 법치 및 경제적 번영을 향유하는데 만족하던 홍콩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홍콩의 정치발전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국양제의 모순 속에서 진행되는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는 중국의 국내적 통합성, 대만과의 통일(양안관계), 중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중국 자체의 민주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홍콩 시위는 중국과 홍콩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및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신자유주의 종언과 제2차 ‘거대한 전환’의 도래? 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 질서 쇠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강대국 간 권력 배분을 중시하는 국제정치학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폴라니(Karl Polanyi)가 제시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을 통해 탈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진행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반(反) 자유주의적 사건들 저변에 신자유주의 팽창 속에 내재된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 위기의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 기반의 미중 관계, 지역주의 협력, 역동적 서비스업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권력 공유를 위한 정치제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EU 상설구조적협력(PESCO)의 내용과 과제: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과 다자 안보 협력에 주는 시사점 ● 홍콩 시위와 민주화: "일국양제(一國兩制)"실험의 위기를 통한 민주주의 전환 ● 신자유주의 종언과 제2차 ‘거대한 전환’의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