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정책포럼

전체 289

  • [JPI 정책포럼] 한미의 대북억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저자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22-04
    북한은 국제사회에 고립됨과 동시에 여러 해 동안 경제난을 겪어오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군사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규모, 재래식 무기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총 네 가지 요인은 각각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3) 긴밀해진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4)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동아시아 힘의 역학관계와 한미관계의 결속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미가 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은 점점 더 억지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Ⅰ. 들어가며 Ⅱ.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북한 핵개발 Ⅲ.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Ⅳ.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한중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 (중국요인 1) 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4:중국의 부상 (중국요인 2) Ⅵ. 요약 및 함의
  • [JPI 정책포럼] 기후변화와 경제, 개발, 안보, 행위자 넥서스: COP27과 한국의 기후외교
    저자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2022-03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11월 6일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Conference of Parties 27)의 논점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UN 기후변화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CO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COP에 대표되며, COP는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COP27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의 기후 변화 대비·대응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이다. 한국은 COP27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적응, 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 운영 경험과 노하우 관련 정책 협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ies)를 넘어서,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행위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목차1. COP27과 기후다자외교 2.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3. 기후변화와 국제경제 넥서스 4. 기후변화와 국제개발 넥서스 5. 기후변화와 안보 넥서스 6. 기후변화와 새로운 행위자 7. 한국의 기후외교
  • [JPI 정책포럼] 신정부가 직면한 한국-중국 관계의 난제와 해법
    저자
    주재우(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발간호
    2022-02
    올해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양국의 관계는 최근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외교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다만 대 중국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국민의 시각에서 다소 균형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서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보복 조치를 아직 완화할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라고 할 수 있다.중국이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에 내놓는 메세지는 다소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된다. 중국은 상호 존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이해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갖는 우려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대중 정책을 견지해나갈 필요가 있다.대중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대칭적 외교 관계 설정에 대해선 용인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대외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대외전략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다음 중국은 우리의 정체성, 가치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 접근전략이다. 중국인 스스로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의 중국은 모두 알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을 다 알기가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사실(fact)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전략의 기초는 여기서 건설되어야 한다.목차Ⅰ. 서론Ⅱ. 중국의 기대감Ⅲ. 새정부의 도전과제: 우리의 대중인식문제 해결Ⅳ. 중국의 경제적 가치 논리Ⅴ. 정책적 고려사항
  • [JPI 정책포럼] 미중 반도체 갈등과 한국의 대응전략
    저자
    배영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2022-01
    본 연구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의 시기에 기술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중 반도체 갈등을 전망하며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부과, 거래 제한, 해외투자 규제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는 중국기업의 반도체 기술혁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의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혁신경쟁법안은 미국 첨단 제조부문 쇠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미국의 대중 수출제재 역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기업들의 피로감과 손실 누적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쉽지 않다. 미국발 반도체 동맹의 두 축인 한국과 대만의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정시설 건설은 초과비용, 생산성 저하, 인력공급 등의 경제적 요인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 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기술혁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 동맹은 미중 양자 사이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중층적으로 다양한 협력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위시한 신기술의 부상과 미중 패권경쟁 시기에 기술혁신과 외교가 상호 침투하여 결합된 국가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도체 산업의 전개와 미중반도체 산업 발전 Ⅲ. 미중 반도체 부문 갈등 전개와 현황: 미국 관점 Ⅳ. 미중 반도체 갈등 전망 Ⅴ. 한국의 대응 전략
  • [JPI 정책포럼] 한국 대선과 대북 정책: 분절성과 일관성 사이
    저자
    박동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발간호
    2021-09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전임 행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accountability)임과 동시에 향후 권력을 추구하는 대결(competition)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선거라는 정치적인 과정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비전과 공약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풍’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역대 한국 정부들은 북핵 불용, 굳건한 안보 방위 태세, 그리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원칙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달성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김대중 정부 이후 각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 Ⅲ. 선거에 의한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와 이에 따른 위험 Ⅳ. 한국의 최근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분절성과 일관성 Ⅴ. 결론
  • [JPI 정책포럼]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에 주는 함의
    저자
    류제흥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간호
    2021-08
    중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재등장하는 동안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치며 소위 “세계의 공장”으로 활약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산 물품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통상에 관한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단기간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또한 다른 몇 가지 경제지표(해외직접투자, 대외원조, 정부보증 자금공여 등)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의 국가적 차원의 정치/외교적 목표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부문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절대적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확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분명한 외교전략과 경제협력의 부재라는 특징을 갖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가진 잠재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게 됨을 뜻한다.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외교전략의 부재인데, 지정학적 중요도와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인구 13억의 거대 지역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을 뿐, 경제/외교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아프리카 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Ⅰ. 서론 Ⅱ.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 의존 심화 Ⅲ.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관계 발전 Ⅳ.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 Ⅴ. 결론
  • [JPI 정책포럼] 뉴 미디어와 전통 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저자
    홍주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발간호
    2021-07
    이 연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한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과 의미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 정보를 검색하였다.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내용분석은 언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뉴스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들 간의 연결관계를 통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네트워크 분석은 한미관계 관련 동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이 연구는 언론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의 정당정체성이 한미관계 보도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했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방미성과를 상대적으로 덜 부각시켰으며, 한미 양국 현안을 주로 다뤘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었다. 반면 대조적으로, 진보 언론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었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보수 언론은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동영상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영향력 상위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과 개인 유튜브 채널은 보수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보도했다. 언론과 유튜브 동영상 분석을 통해 한미관계를 보도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정당정체성에 따라 보도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현상은 언론의 주요 임무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 시각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 언론이 정치적 양극화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을 보도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Ⅰ. 서론 Ⅱ. 언론의 한미관계 보도와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 Ⅲ. 분석 시기, 분석 대상 매체 및 분석 방법 Ⅳ. 한미정상회담 뉴스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확산 분석 결과 Ⅴ. 결론
  • [JPI 정책포럼] 어떤 유형의 원조가 평화에 기여하는가?
    저자
    최현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 연구이사), 박지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조교수)
    발간호
    2021-05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분쟁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공여국은 원조 제공을 통해 분쟁의 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원조가 내전의 종료에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정부와 반군이 보유한 자원 간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대치 상태가 종료 즉, 내전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하고, 어떤 유형의 원조가 해당 균형의 깨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OECD 구분에 따른 7가지 유형의 원조를 독립변수로 다루며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아프리카 34개 국가에서 관찰된 모든 내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원조 공여 와 분쟁 종료 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콕스비례위험함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한 분석 결과, 아프리카 내전의 종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이다.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가 큰 경우 혹은 수원국에 대한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내전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지원의 절대 규모가 큰 경우에 정부는 자원 보유에서 우위를 확정함으로써, 반면 절대 규모와 무관하게 예산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군이 자원 보유 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상호 간 자원 보유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전의 종료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박지연, 최현진. 2021. “어떤 유형의 원조가 분쟁 종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분쟁국을 대상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4권 2호, 페이지 151-172>를 개편하여 수록한 것임을 밝힙니다. 목차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통계분석 Ⅴ. 결론
  • [JPI 정책포럼] 한국언론을 통해 본 한미관계의 변천
    저자
    이병재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발간호
    2021-06
    2000년대 이후 한미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본 글에서는 국내 주요언론의 한미관계 관련 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의 한미관계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일간지에서 한미 관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변화시점 탐색기법, 키워드 빈도 분석, 중심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모델을 사용하여 각 시기별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 관한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단어는 “북한”이었으며, 201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미사일”과, “중국”에 대한 언급은 “사드”, “미사일”에 대한 언급과 관련되었다. 변화시점 포착기법을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기사의 양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 요청,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시위, 한미 FTA 등을 둘러싼 뉴스량의 증가가 미국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후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미국”, “한미관계”와 밀접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계열적 토픽변화 분석을 통하여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서 여전히 북한 혹은 안보에 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관련된 뉴스에 추가해서 한미 간의 갈등 혹은 협력이라는 이슈의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목차Ⅰ. 서론 Ⅱ. 한미관계 관련 언론기사의 양적 변화 Ⅲ. 한미관계의 구조적 변화시점 Ⅳ. 한미관계 관련 주요 키워드 분석 Ⅴ. 한미관계 주요 토픽 시계열적 변화 Ⅵ. 결론
  • [JPI 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
    저자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간호
    2021-04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관계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계기였고,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전환했다. 중국 또한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또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다. 또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 또한 중요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도는 더 강화됐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해 기술굴기와 결합하는 등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Ⅰ. 미중 상호의존성의 형성과 진화 Ⅱ. 상호의존성에 내재된 적대와 모순 Ⅲ.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주요 쟁점 Ⅳ.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Ⅴ. 세계 질서의 진로와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