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체 57

  • 유럽연합(EU)의 대북 관여정책: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모춘흥 (한양대학교 교수)
    발간호
    2020-01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 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물론 현재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 국면에 놓여있지만, 양자 간 대화와 교류의 채널이 완전히 닫혀 진 것은 아니며, 북한 또한 대화의 상대로서 유럽연합 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고, 지속가능개발목 표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점 에 주목하여 향후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면밀 하게 분석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목차Ⅰ. 서론 Ⅱ.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추진 Ⅳ.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
  • 핵안보협력연구: 핵안보정상회의와 중견국가 외교
    저자
    한인택 연구위원
    발간호
    2011-2
    2012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국가정상들의 핵안보회의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NGO 핵안보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핵안보의 정확한 의미나 중요성, 그리고 핵 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관한 인식이 국내에서는 아직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핵안보의 의의, 필요성, 증진 방법 등에 대한 외국의 논의를 검토, 심화하여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NGO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개발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Ⅰ. 핵안보와 핵안보정상회의 Ⅱ.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 역할과 한계 Ⅲ. 중견국가 외교 Ⅳ.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
  • 세계평화지수 연구5
    저자
    제주평화연구원
    발간호
    세계평화지수 연구5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다년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평화지수연구의 결과물로 1990년에서 2004년 기간의 세계 30여 국에 대한 평화지수가 작성되었다. 세계평화지수를 학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학자들의 평화지수를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목차Ⅰ.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과 대외관계(이상현, 세종연구소) Ⅱ.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미·중 관계의 분석(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Ⅲ.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협력과 갈등(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Ⅳ.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러시아의 대미 및 대중 관계 상호관련성과 그 해석의 문제(신범식, 서울대학교) Ⅴ.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독일 외교정책에서의 협력과 분쟁(고상두, 연세대학교) Ⅵ.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미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 세계평화지수 연구4
    저자
    제주평화연구원
    발간호
    세계평화지수 연구4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다년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평화지수연구의 결과물로 1990년에서 2004년 기간의 세계 30여 국에 대한 평화지수가 작성되었다. 세계평화지수를 학계에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치학자들의 평화지수를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목차Ⅰ. [2008 일본학국제비교학술대회] 일본 문학과 한국의 독자-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의 분석- (강우원용, 한양대학교) Ⅱ. [2008 일본학국제비교학술대회] Prospects of East Asia Intergration in the Foreign Media (Soleiman Dias, Brazil-Korea 聯合交流會) Ⅲ. [2008 일본학국제비교학술대회] 映像ア-カイブはなぜ必要か-記憶と記錄をめぐって (Saeko Ishida, Osaka City University) Ⅳ. 세계평화지수 연구의 필요와 방법론 논의(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Ⅴ. 세계평화지수의 추이와 변화 1990~2004(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Ⅵ.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 실증 분석(홍우택, 통일연구원) Ⅶ. 북한의 평화지수 추이 및 대주변국 관계(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상의 이론적 고찰
    저자
    이성우 연구워윈
    발간호
    2012-1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공동체 구상이 안고 있는 정치현실의 난제와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구상의 과제를 주요 문제의식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문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발전시켜 보다 깊이 있는 사례분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다자협력에 대한 멤버십 게임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강대국의 무관심과 참여국의 필요성의 조화, 강대국의 세력균형 전략과 경쟁, 역내국가의 이익균형전략과 견제, 그리고 역대응을 통한 멤버십 게임의 4가지 변수를 대별하여 이를 동아시아 다자협의체에 적용하여 분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새로운 국제질서?Ⅱ.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이론화Ⅲ. 사례분석Ⅳ. 결론
  •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저자
    진행남 연구위원
    발간호
    2011-1
    대북 '햇볕정책'은 제한적 교류협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핵 선군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투를 벗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DNA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가 녹아 있는 한류 드라마와 영화 등이 북한에 널리 유행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 문화적 모방의 단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TV방송 등 영상매체의 영향과 역할은 동독 주민이 통일을 희구하는 의식적 기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한류현상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영상매체가 미친 영향과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목차Ⅰ. 서론 Ⅱ. 한류의 진화과정 및 시각 Ⅲ. 북한의 방송매체 성격과 정보기술 통제 Ⅳ. 대북 라디오방송의 현황 및 과제 Ⅴ. 북한의 한류현상의 실태 및 문화적 함의 Ⅵ.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역할 Ⅶ. 독일 통일과정에 비춰 본 북한 한류현상의 시사점
  •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방안
    저자
    진행남 연구위원
    발간호
    13-01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미디어 유관 기관·단체들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 둘째, 외신기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실상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의 국민들과 우리 국민 사이에 소통과 이해가 심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중·일 공동TV를 동북아의 관문인 한국에 설립하는 문제를 주변국들과 진지하게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적 중견국인 한국도 세계적인 흐름을 직시해 24시간 영어뉴스 채널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섯째, 소셜미디어가 매개하는 시민 담론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부단한 검증을 통한 진실에의 교정작업이 중요하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미디어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현황 및 과제 Ⅳ. 외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현황 및 정책적 함의 Ⅴ.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Ⅵ. 맺는말
  • 국격 제고전략 연구
    저자
    한인택 연구위원
    발간호
    2012-03
    국가이미지란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관념의 총체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국제관계연구에서 국가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어떤 영향을 가지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이미지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이미지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경험적 연구도 부족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론적·경험적 연구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Ⅰ. 서론 Ⅱ. 중견국가 외교 Ⅲ. 국격 제고전략 Ⅳ. 결론 및 함의
  •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저자
    진행남 연구위원
    발간호
    2012-02
    최근 K-pop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류'가 SNS의 활용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총칭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근래 들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적 문화현상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신한류를 공공외교와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한국의 외교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Ⅰ. 서론 Ⅱ.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국의 공공외교의 현황 및 과제 Ⅳ. 외국의 공공외교 추진 사례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Ⅴ. 한류의 진화과정과 신한류 현상 Ⅵ.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Ⅶ. 결론
  •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
    저자
    이성우 연구위원
    발간호
    13-03
    동아시아는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지리적 인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이 분쟁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장애물로 부상해왔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영토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상 및 원인과 분쟁해결의 대안체계, 독도문제의 핵심과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북방도서문제의 핵심과 러시아와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센카쿠열도문제의 핵심과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안모색 및 동아시아 전략의 문제와 한국의 대응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Ⅰ.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문제의 다자적 해결 방안 Ⅱ.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의 전개 Ⅲ.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Ⅳ.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전략 및 국제정치적 함의 Ⅴ. 독도문제와 한국-일본 영유권 문제 Ⅵ. 영토분쟁의 다자적 해결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