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7개 기능협력분야에는 이미 원자력안전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허브 민간연구기관이 선정되어 있어서 7개 기능협력 분야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를 할 경우 연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개 기능협력 분야에 비해 해양환경 분야는, 실제 협력은 많이 진전되어 있으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부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만간 7개 기능협력 분야와의 연구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주는 함의는 더 제한적이다. 둘 다 법적이 구속력이 없는 해양환경협력 레짐이지만, 흥미롭게도 동북아의 NOWPAP이 동남아의 EASAP보다 더 잘 발달했다. 동북아에 비해 동남아가 더 다자협력이 활발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의외의 결과이다. 동남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동북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보다 잘 발달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남아지역협력체인 ASEAN과 EASAP이 경합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양환경협력 레짐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게 된 데에는 NOWPAP과 경합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동북아에는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된 논의에서 상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환경협력과 다자안보협력의 관계는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지도 모른다. 목록I. 새로운 평화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II. 왜 해양환경협력인가? III.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지중해 실천계획(Mediterranean Action Plan: MAP) IV. 해양환경협력의 사례: 동아시아 해양 실천계획(EASAP)과 북서태평양 실천계획(NOWPAP) V.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주는 함의 V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가정와 현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는 양극 체제를 끝내고 서구 민주주의의 보편화에 기반한 지역주의의 확장으로 변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국제관계는 지정학과 지역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 또는 단순한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대립하거나 표면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먼저 영향력이라는 틀을 통해 지정학과 지역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검토한다. 이어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때로는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지역주의의 확장 속에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이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주의의 확장 속에서 어떻게 통일외교를 지향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토론하고 미래의 전략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영향력의 확대(influencialization): 지정학과 지역주의 교차점 Ⅲ. 지정학의 부활 Ⅳ. 지역주의의 확장 Ⅴ. 한반도의 조건 Ⅵ. 결론 및 제언

다자안보협력은 동북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제도와 전략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처음부터 정부대표들이 만나서 협력에 합의를 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자안보대화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ialogue and Research Monitor"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태지역의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Track 2 대화의 중요성과 역할이 Track 2 대화의 옹호자들의 주장보다는 못 미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Track 2 대화가 talk shop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온 비판자들의 주장보다는 유용성이 있었다. Track 2 대화는 민감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도 하고, 대안적 외교 통로로서 기능할 수도 있었으며, 국제규범에 대한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인간 안보에 관해서는 Track 1 대화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Track 1 대화와 Track 2 대화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정책의 질도 향상되고 국제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rack 1 대화뿐만 아니라 Track 2 대화도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Ⅰ. 서론 Ⅱ. 아태지역 Track 2 다자안보대화 개관 Ⅲ. 아태지역 Track 2 대화의 평가 Ⅳ. Track 2 다자안보대화가 필요한 동북아

현대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의 형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들 간의 정상회담이 일반화되면서 정상외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안보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상외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 함의와 함께 이론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정상외교에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정상외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1)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기외교, (2) 새로운 정치적 수단으로서 외교정책, (3) 통상외교의 중요성, (4) 국제공동체의 보편화와 지역주의의 확산, (5) 전문외교관과 정치인의 갈등, (6) 행정부수반에 대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7)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제외한 요인들을 한국의 정상외교에 적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이론적 결론에 도달했다. (1)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IMF와 같은 경제위기의 경우, 안보위기에 우선하여 위기외교의 긴급의제로 다루어지지만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북한 핵과 같은 안보문제로 관심이 전환된다. (2) 북한과의 정상외교는 그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정상외교는 다자외교와 양자외교의 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의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외교적 절차로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했다. (4) 한국의 정상외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5) 한국 정상외교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에서 상대적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 목표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Ⅰ. 들어가는 말 Ⅱ. 정상외교에 대한 일반이론 Ⅲ. 정상외교 이론의 한국적 적용 Ⅳ. 결론: 정상외교를 통한 평화안보를 위한 정책제언

다자안보협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안보 패러다임이다. 그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주로 유럽의 경험을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보다 동남아가 우리와 더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동남아가 성공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이다. 군비증강이나 양자동맹의 성공에는 민간전문가가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자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외교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Ⅰ.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평화협력으로 Ⅱ. 동남아의 다자안보협력과 민간전문가(Track II) 외교 Ⅲ.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ASEAN ISIS) Ⅳ. 다른지역의 Track II 외교: CSCAP과 NECAD 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례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와 이론적 배경: 장주기 이론과 패권안정 이론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Ⅳ.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중·일간의 영토 갈등, 과거사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 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때 주목되는 것이 이들 나라의 ‘정체성’ 문제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를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간의 갈등들을 △영토·해양경계 갈등 △과거사 갈등 △안보 갈등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을 탐색해서 이들 갈등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다. 목차Ⅰ. 문제의 제기 Ⅱ. 민족주의와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한·중·일 3국 간 갈등의 현황 Ⅳ. 한·중·일 민족주의의 부상 배경 및 특성 Ⅴ. 한·중·일의 민족주의와 갈등의 상호작용 검토 Ⅵ. 한·중·일의 민족주의 대응 및 갈등 완화 방안 VII.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