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0년대 국제질서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기로서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이 부흥하고, 반자유주의적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베 정부는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 쇠퇴에 대해 민족주의적 전통에 서서 과거 제국의 영광을 추억하고 재현하려는 복고적 정체성 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저항 민족주의에 일종의 존재론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여, 두 민족주의 간 충돌을 초래하였다. 현 한일 간 갈등은 이러한 정체성 충돌의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주의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외교가 국제적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모범국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목차1. 문제 제기 가. 이 글의 배경 나. 이 글의 목적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혼란: 민족주의 vs 민족주의 가. 반(反)세계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무역규범/규칙의 혼란 3. 아베외교의 구조적 속성 가. 복고 민족주의 부상 나. 탈한(脫韓)론: 한국의 전략적 위상 하향 조정 4.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 가. 한일갈등의 하방경직성 나. 정책 전망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 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들의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담론구조에서 혐한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반한 담론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중도가 지지하고 아베 정권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외교는 ‘국제질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정당화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주의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지지하는 일본 내 보수중도 세력에게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외교적 협상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1. 문제제기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국제질서’ 5. 나가며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회원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보다 밀접한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상설구조적협력(PESCO)’을 추진키로 하고 신규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첫째, PESCO의 성립 계기, 내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한 후 협력 방위 개념의 새로운 방식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EU가 축적해온 문민권력(civilian power)의 개념이 PESCO의 실천과 모순되는지 혹은 병렬적으로 유지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인지 비교해 보며, 셋째, EU 안보정책 변화와 PESCO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검토해야 할 지역안보 개념의 사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한다. 결론적으로, PESCO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협력의 차원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초점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지원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군사력의 확보나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한 군사 대국화로 나아갈 근거로는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안보협력은 공동방위 혹은 동맹 개념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안보·방위를 경제적·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PESCO 발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를 형성하고 안보 질서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목차I . 문제 제기1. 이 글의 배경2. 이 글의 목적II. EU의 안보·방위 전략과 PESCO의 전개1. 공동안보 및 방위정책(CSDP)의 수립2. PESCO의 추진과 전개III. 향후 전개 방향과 논쟁점1. 운영과 평가2. NATO와의 관련성3. 문민 권력의 위기 혹은 EU의 군사 대국화?IV. 마무리부 록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지지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주저하며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목차●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 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 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2016년 말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본 협정의 발효로 기존의 대화 중심의 한·EU 정치/안보 협력이 행동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쟁, 실패 국가와 조직범죄 등에 대처하여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이후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분쟁 방지와 UN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다자주의 촉진을 실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임무와 민간 임무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군사 분야에서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의 일원으로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던 청해 부대를 2017년 2월부터 EU의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EU NAVFOR ATALANTA Somalia)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을 시작했다. 한국이 세계적인 해운국가이고 한국 전체 해운물동량의 약 25∼30%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안보가 한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 EU와 해적퇴치에서 협력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또한 한국이 이미 EU ATALANTA 작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점도 한국과 EU 간 이 분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EU 간 민간 위기관리 협력은 아직 그 방식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군사 위기관리 활동에 비해 민간 위기관리 활동 참여는 소규모로도 충분히 한국과 EU 간의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이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직접적 이해의 실현이나 한국의 국제 기여의 다변화, 한국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위기관리 활동 추진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EU와의 위기관리 협력은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U 측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EU 측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한-EU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신기술에 의해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ICT 표준화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R&;;;;D 지출이 GDP의 4.2%에 이르지만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20%에 불과하고 글로벌 연계도 취약하다.EU는 ICT, 나노테크놀로지, 첨단소재 등 6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5G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경쟁국들에 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는 저조하다. 미일 기술 의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ICT 기술을 레버리지 삼아 경쟁력이 취약한 퀀텀 컴퓨팅(HPC), 에너지, 환경 분야의 EU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거나 CFM예산 증액을 통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NCP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또한 超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와 관련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 확보 및 표준제정,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EU는 5G,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의 역할 강화와 사이버보안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따라서 한국과 EU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양자 간에 ‘스마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 확산의 필수요건인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제정 작업에도 공동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한 디지털 보호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규범 제정 노력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발 위기 시에 UN 등의 국제무대에서 제재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요구한 것처럼 제재의 해제/완화 역시 다자주의 외교무대에서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글로벌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할 제안 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적어도 대북문제에서만큼은 유럽에 어떤 언어 속에서 역할론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럽은 여전히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판적 간여’와 ‘CVID’를 견지하고 있는데, ‘비판적 간여’는 4.27 정상회담 이전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할 방식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외교는 원칙, 규칙, 제도 등이 언어로 설정된 개념의 무대이므로 ASEM 등 다자주의 회의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외교의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천 방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지구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참여기회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목차● 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 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EU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서론 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 일본 사회의 對韓 인식 나. 여론조사의 한계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중앙 일간지 보도 가. 판결 직후의 사설 나. 판결 후의 각 중앙지의 보도 3.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 가. 일본 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고착화와 일본인과의 소통 필요성 나. 일본 사회에서 對韓 감정의 다양성 다.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사회 안에서 인식의 차이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목차1.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곡점1) 한중 수교 : 기존 인식의 전환과 우호 인식의 형성2) 중국의 부상 : 우호적 인식의 전환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3) 강대국화 : 상대적 약소국 중국의 인식 모순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그 함의3.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국의 '부분적' 철수는 지지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주저하며 주한미국의 전면적 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가. 한반도 관련 나. 외교정책 1) 2017년 조사 2) 2018년 조사 3.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가. 엘리트 중심 공공외교의 한계 나. 일반 국민 대상 공공외교의 필요성 다. 디지털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북한의 2017년 한해 20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11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초대와 이후의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부차적 이익을 논의하고 이 틀에서 미국이 추구하 는 자유주의 패권구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프레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 한의 비핵화를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안보전략에 나타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의 형태로 중국의 현상변경에 대한 상쇄전략차원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부의 비판적 여론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 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 핵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나 속도제한도 없이 서두르지 않고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중 양국은 3차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였 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중재자’로 역할을 강조해온 중국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종전선언 과 평화체제 구축에서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예상된다.●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보면 모든 문제가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담판으 로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내려놓고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중 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타산이 중요한 개입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접경국가이자 남북 분단을 결정한 당사국이며 북한체제의 안보를 지탱해주는 궁극적 후 견국이다. 물론 러시아는 주변 4국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 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입장과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 화 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정치·군사 질서를 다자주의에 입각한 평화체제로 재편하고자 한다. 이 란 핵협상이나 시리아 내전 등의 굵직한 지역분쟁에서 러시아는 이미 역량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낸 바 있다. 특히 푸틴은 지난 5월 임기 6년이 보장된 4번째의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그는 2012년 3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 면서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아 과거 소연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유라시아연합’(EAU)을 건설하고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3년 11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 태’ 이후 푸틴은 크림반도 환수조치를 단행하면서 서구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동북아시 아 지역의 질서 재편성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침 2017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공동번영의 기 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로막힌 유럽과의 교류를 대신할 새로운 기회의 창 을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맞이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러시아가 지닌 대외정책의 근간과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과 정에 대한 러시아식 해법과 한국정부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목차● <권두논문>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비핵화 전망●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발 위기 시에 UN 등의 국제무대에서 제재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요구한 것처럼 제재의 해제/완화 역시 다자주의 외교무대에서 같은 수준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글로벌 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할 제안 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적어도 대북문제에서만큼은 유럽에 어떤 언어 속에서 역할론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럽은 여전히 ‘압박과 대화를 통한 비판적 간여’와 ‘CVID’를 견지하고 있는데, ‘비판적 간여’는 4.27 정상회담 이전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할 방식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과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 외교는 원칙, 규칙, 제도 등이 언어로 설정된 개념의 무대이므로 ASEM 등 다자주의 회의에서도 새로운 언어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 외교의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실천 방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 성장, 신재생에너지는 당분간 지구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참여기회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I. 문제 제기 1. 개요 2. 이 글의 접근 방법 II.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1. 우리 정부의 기대 2. 유럽의 태도와 입장 III.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1.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2. 대외 전략과의 연계 IV. 도전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