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고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한·아세안 관계와 이 관계의 미래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을 요약하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쪽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주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경쟁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자율적,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 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8.22.) 발표자료목차1. 2014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배경가. 한·아세안 관계의 배경나. 왜 아세안인가?2. 정상회의의 아젠다(agenda)와 주안점가. 정상회의의 개요나. 정상회의 아젠다3. 전망과 제안가. 대 아세안 정책과 특별정상회의의 비전나. 아태 지역 질서 및 한·아세안의 역할

​<전직 외교관 특별기고>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 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접 나섰고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1.6.)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시진핑의 실크로드 구상가.“Belt & Road”와 소지역 경제회랑 제안나. 구체 협력 분야3. 실크로드 구상의 목표와 배경가. 주변국 외교 좌담회나. 중국 언론 및 학자들의 해설/논평4. 실크로드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가. 대아세안 협력 사업나. 시진핑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순방5. 필자의 관찰, 평가 및 전망6. 한국 외교의 단기적 대응과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전제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21세기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전제조건으로 ①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②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동북아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9.19.)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식2.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 진단가. 21세기 국제정세의 변화 양상 진단 및 전망나.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중국 부상의 영향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 가능성 증대와 동북아 소용돌이 조짐3.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전략구도가.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나. 분단 반도국가에 적합한 통일 환경 조성전략4. 결어

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4.9.26.) 발표자료목차1. 북극해 개관2. 북극해 해양경계획정과 북극점 대륙붕 확보 경쟁가. 북극해의 해양경계 획정 지역과 미획정 지역나. 200해리 이원 북극해 대륙붕 연장 방법다.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대륙붕 연장 신청과 북극점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3. 맺음말가. 협의를 통한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결나.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이 지역 평화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다. 한국에 대한 함의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고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목차1. 한일관계의 현황과 갈등의 배경가. 현황나. 갈등의 배경2.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가. 전략적 발상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다. 위안부 문제라. 야스쿠니 문제마. 북일교섭바. 북일수교의 가능성사. 집단적 자위권 해석 문제3.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가. 한일관계의 경색이 미친 악영향나. 아베의 장기집권 가능성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동남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전문가에 의한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4 KAIS-JPI 공동학술회의(2014.10.30) 발표자료목차1.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2. 다자안보협력: 과연 유럽이 모델인가?3. 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구성과 특성나. 기원과 Track 2 행위자로의 진화다. Track 2 외교의 공헌라. ASEAN ISIS의 확장마. ASEAN ISIS의 당면과제4. 동남아 Track 2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Track 2 회의인 CSCAP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한국의 주요 외교적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해 Track 2 외교가 가지는 함의를 보고 있다. CSCAP은 탈냉전 이후 신뢰가 부족했던 지역 국가들이 ARF를 비롯한 안보협력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국가 이익에서 자유로운 Track 2 전문가들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이 정부로 피드백되어 아태 지역 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 주제를 발굴, 정부 부문에 투입하는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간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CSCAP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성공의 역설이 나타났다. 또한 아태 지역에 CSCAP 외의 다른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CSCAP은 다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는 이런 CSCAP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아직 크다. 국가 간 대화가 쉽지 않은 동북아에서 Track 2 대화와 이를 통한 경성안보 문제 논의를 비전통 안보 혹은 연성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대화와 병행한다면 동북아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4 KAIS-JPI 공동학술회의(2014.10.30)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력 형성을 추동한 CSCAP3. 현 아태 지역 안보협력에서 CSCAP의 역할에 대한 평가4. 동북아ㆍ한반도 문제와 CSCAP의 함의5. 결론

전 세계적인 신지역주의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에서는 제도화된 형태의 지역통합의 진전이 매우 더디며, 그 이유로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가 꼽히고 있다. 근대적 국제관계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며, 따라서 주권 침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지역통합의 추구는 정권의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정당성의 기반이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주의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당성, 지역주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고, 더욱이 지역통합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를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면 꾸준하게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0.31.)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신지역주의 등장과 동북아3.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저발전과 민족주의4. 민족주의와 정치적 정당성5. 결론

동북아는 가해 피해의 역사가 있어 정치는 대립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 속에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그 유지를 원하는 미일이 갈등을 겪는 구조이다. 한중과 마찰을 빚는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청산의 실패 등이 원인이며, 대국위상을 찾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 대외자세가 공세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은 그런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며 창조외교를 펼쳐야 한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시야에 두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는 서구형의 선린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고 추구해야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1.11.) 발표자료목차1. 바람직한 대외정책의 정의에 관하여2. 한일관계를 위해 진단할 사항에 관하여가. 동북아 정세나. 중국의 회귀(China is back!)와 미중관계다. 일본의 정세와 중국, 미국과의 관계라. 전후 일본이 안고 온 문제들의 진단마. 양국이 공유하는 한일관계 장애의 진단3.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가. 전제로서의 국제관계의 이해나. 일본의 대한정책다. 한국의 선택4. 맺음말

● 2014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간 한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고 한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한 아세안 관계와 이 관계의 미래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을 요약하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쪽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주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경쟁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자율적,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 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목차●<권두논문>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홍석준,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목포대 교수)●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 고려대학교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