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목차1. 서론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4. 미중 간 규범 경쟁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동북아 비핵지대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배치 후 남북한 핵군축협상을 제의해서 양측이 보유한 핵자산을 동시에 폐기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북한 쌍방 핵군축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계기로 동북아 내지는 세계적 차원의 핵군축 선도국으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전술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비핵국인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전술핵제한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전 세계의 전술핵을 폐기하는 ‘전술핵폐기조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목차  1. 동북아의 기존 핵질서: 핵비확산 체제에 순응 2.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 북한의 도전과 남한의 응전 3. 동북아 비핵지대: 북핵해결과 연계한 장기적인 목표

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목차  1. 서론 2.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논리 3.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조건 4. 핵무장 동기와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가능성 5.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의 한계와 가능성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질서로 확장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과 함께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핵지대 논의에서 출발하면서도 이 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과 조화시키는 동시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해 보았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관철하여 한반도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한국외교의 지향으로서의 균형외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목차  1.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서 군사적 옵션의 한계 2. 한국의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문제 3. 군사적 압박으로 촉진될 수 있는 북한 붕괴의 귀결: 북한 재분단 4. 평화적 접근만이 유일한해법 5. 한반도 평화협정 6.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현주소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7.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8. 동북아 비핵지대 문제를 미일동맹 등 군사동맹 문제와 분리할 필요성 9.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모델 재정리 10. 한반도 평화의 견인자 역할과 균형외교

●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잭슨주의적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내년인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세안+3이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ReflexiveContexualization)와 이를 통한 회원국 간 신뢰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담론 외교이다.   ●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러시아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위치와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거나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달리 겉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신)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그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의한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할지라도, 향후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목차  ● <권두논문> 한-EU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지역주의의 복원 ●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목차  ● <권두논문>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후퇴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일관계 ●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동북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미⋅러 중심의 핵질서에 도전하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뛰어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서 유효하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기본 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4정책｣을 재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결합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의 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제2트랙의 민간 차원과 더불어 이를 확대한 1.5트랙의 민관 차원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존재한다.목차  1. 문제제기: 동북아 핵질서의 3개 시나리오 2. 핵확산 비관론과 동북아 비핵지대화 3.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와 한반도 비핵화의 비교 4. 맺음말

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3. 지역주의의 동향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목차  1. 머리말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러시아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위치와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거나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달리 겉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신)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그들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의한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록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할지라도, 향후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목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