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원인론과 대책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대립된 주장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현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경험분석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었다.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을 인권문제의 핵심주제로 다루어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1)북한의 경제개발, (2) 남한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3) 중국으로 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을 포함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4년의 시차를 두고 인권상황의 개선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의 원인의 내인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4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되는 과정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즉각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중국이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위기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연구자료로 작성된 글입니다.목차1. 들어가는 말2.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가설 설정가. 북한인권의 현상과 대응방안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상관관계3.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측정과 방법론4. 통계분석 결과와 논의가. 탈북자의 변화추이와 북한인권상황나. 북한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논의다. 북한인권상황과 경제변수의 상관관계의 이론적 및 정책적 의미5. 결론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JPI정책포럼 세미나(2014.6.20.) 발표자료목차1. 유로마이단 혁명의 배경과 함의2. 러시아의 크림 합병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 변화에 미치는 영향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전망5.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쎄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눈 형제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가. 주요 회담 내용나. 각국의 속내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가. 3자 회담의 의의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기존연구의 고찰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4. 분석과 논의가. 중국나. 일본다. 러시아라. 한국5. 결론

●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최근 한미 정상 간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주도보다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군)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안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존치문제 및 역할에 대한 정립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유엔사이고 나아가 유엔사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아시아의 NATO’)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 유엔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관련하여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구상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향후에도 유엔사의 존재 및 역할이 한국안보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도록 유지해야 하고, 특히 유사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작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휘관계 정립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시계열 분석을 통한 이해와 규범적 처방의 제안 북한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대한 원인론과 대책에 있어서는 이념적으로 대립된 주장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북한의 인권현상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경험분석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었다.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권리나 시민의 자유권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권을 인권문제의 핵심주제로 다루어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1) 북한의 경제개발, (2) 남한의 인도적 지원, 그리고 (3)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을 포함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4년의 시차를 두고 인권상황의 개선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의 원인의 내인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4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 유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되는 과정에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무역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즉각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중국이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위기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목차● <권두논문> 2014 제주포럼‘라운드 테이블: 신뢰외교와 한반도’(조태열/외교부 제2차관)●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정재욱/숙명여대 교수)● 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시계열 분석을 통한 이해와 규범적 처방의 제안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쎄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 km2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2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목차● <권두논문> 한중 문화 교류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니우린제(牛林杰)/중국 산동대학교)●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건국대학교 조교수)●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뜩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 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7.22.) 발표자료목차1.기본 인식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5. 통일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가. 대북 심리전 방향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제안(2): 수행 방안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 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뜩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목차● <권두논문> 우크라아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8.22.) 발표자료목차1. 개관: 유사성과 상이성2. 선심 정치(pork-barrel politics)3. 파편화된 국회(fragmented legislature)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