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정책포럼

전체 289

  •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저자
    양창석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발간호
    2011-18
    같은 분단국인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다. 동독 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월요 데모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동·서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 정치지도자의 역량과 경제적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탈출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동독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시민혁명에서 ‘통일’을 요구하게 되자 서독의 콜 수상은 조기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이 성공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지, 경제적 능력, 정치지도자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 원칙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결권 원칙 행사 등을 들 수 있다.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 경제력 확충,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 남·북 간 대화의 끈 유지,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 등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선진국으로 웅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경제적·외교적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 : 독일 통일 과정2.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성공 요인가. 서독 정부의 서구 편입 정책과 미국의 강력한 지지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우월한 서독 체제의 강한 흡입력다. 콜 수상을 비롯한 서독 정치 엘리트들의 통일 의지와 외교적 역량라. 원칙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정책 추진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대동구 정책 변화바. 자결권 원칙의 고수3.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비전가. 민족 자결권의 명문화나. 경제적 능력 확충다. 국제적 친분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일 외교 전개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추진마. 남·북 간 대화의 끈을 유지바. 분야별 통일 준비 구체화4. 결론
  •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저자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발간호
    2011-19
    한류는 전통적 유교문화와 현대적 서구문화를 성공적으로 조합하여 아시아적 정서에 맞게 세련시키면서 아시아적 공통 가치를 창출해 온 셈이다. 이에 따라 한류는 동아시아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들여져 왔다.작년 유튜브를 통한 K-Pop 조회 수가 세계 229개국에서 약 8억 건에 달한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으로 신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확산될 수 있고 확산시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음을 뜻한다.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아날로그시대의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화강국을 달성하려는 ‘발전국가’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략은 ‘네트워크 지식국가’라는 맥락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동아시아 문화협력도 반드시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즉,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하는 양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신한류는 문화분야의 ‘동아시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환되고,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와 호환이 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생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한류의 진화 과정과 신한류 현상가. 한류의 진화 과정나. 신한류 현상2. 동아시아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가. 중국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나.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다. 동남아에서의 한류열풍의 배경 및 현황3. 한류와 아시아적 가치가. 한류에 대한 기존의 시각 및 평가나. 한류와 아시아적 가치4.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문화정책나. 신하류와 동아시아 문화협력
  •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저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발간호
    2011-20
    중국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군사적 초강대국으로 급속 부상하고 있는 한편 동북 3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나진, 청진 등을 통한 동해 출구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급증하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정체성 유지, 경제이익의 증대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중국이 공세적으로 동진정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극동 개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에너지 수출과 철도연결을 통해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극동지역을 아·태경제권에 순조롭게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다.이러한 동북아지역 전략 구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보다 전향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와 한바도 물류기지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스관건설 사업이나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진항 개발을 비롯한 북한 변경지역 개발 사업에도 다자 협력 등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진출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주축으로 삼되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용적인 협력도 증진하여 이들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중국의 강대국 부상 현황 및 대외정책가.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3. 러시아의 극동정책가.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나.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정책다. 극동에서의 군사·안보·외교정책4.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저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발간호
    2011-21
    본고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최빈수원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가교 역할은 외교적 수사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들의 ‘빈곤으로부터의 퇴출’ 노력에 교훈과 영감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겸손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선진·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은 반드시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양측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교 역학에 걸맞게 정립하여 언행이 일치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양측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여 균형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처럼 성공담만 남발하여 개도국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실패담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우리의 잘못을 담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로부터 우리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2011년 7월 발표자료목차1. 서론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도약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현황(’00~’09)과 문제점3.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방향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계획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방안가. 개발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나. ‘가교’ 역할에 걸맞은 분명한 견해와 목소리다.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권고를 준수하는 개발협력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마. ‘성공담과 실패담’을 동시에 공유하는 겸손한 개발협력5. 결론
  •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저자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발간호
    2011-22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을 살펴볼 때 정체성의 확립 없는 통일은 사상누각이라는 것, 내면적인 융합 없는 정치적·군사적 통합은 완전하지 않아 자칫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전 또는 한쪽의 소외 없는, 말 그대로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융해되어 화합하는 통일이 바람직하다.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시작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룩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다.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양측이 각 부문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신뢰가 깊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분리가 오히려 양측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물론 상호이익을 주는 물리적 측면의 교류 내지 통합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방면의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부문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동시에 한국전을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군비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미국은 틀림없이 개입할 것인바,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해 쌍무적인 동맹관계나 잠정적인 지역결속에 의존하기보다 더욱 항구적인 다자간 안보장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북한의 현실2. 현 단계 동북아 정세 전망가. 북한 핵문제 해결 시나. 북한 핵문제 미해결 시3. 이론상의 북한변화 시나리오 양상4. 다양한 통일 유형 가능성 변수가. 경험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나. ‘SRI 시나리오기법’을 기초로 한 통일유형 도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5. 융합통일의 제기 및 정책 제안가. 융합통일의 제기나. 정책 제안
  •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저자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
    발간호
    2011-23
    최근 일본정치가 양당제화 경향에 따라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수상의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다수파벌의 지지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가 필수적 조건이 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2009년 이후 민주당의 외교적 쟁점에 대한 실패는 권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여론이나 야당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정치행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정권의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와 칸(菅 直人) 정권의 센카쿠 어선충돌문제 대응 등 외교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서 정권의 기반이 침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문제로 미·일 양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센카쿠 영토문제,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으로 한국과도 영토문제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민주당 정권은 민주당의 우파진영과 자민당 등 일본 내의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여 한·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이나 외교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일본 국내적 상황을 의식한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은 한국의 여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정권교체와 일본정치의 구조적 변화가. 양당제 정당시스템의 정착나. 수상의 권한 강화다. 파벌의 약화와 여론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2. 민주당 당내 갈등과 지지기반의 약화가. 당내 갈등의 배경과 양상나. 외교·안보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3. 민주당의 외교 및 영토정책4.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와 영토분쟁가. 민주당 정권하의 한일관계나. 2011년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과 영토분쟁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시나리오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저자
    우준모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발간호
    2011-24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푸틴(Vladimir Putin) 현(現) 총리가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선언했다. 2008년 러시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될 경우 최장 1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우려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에서는 푸틴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통치 스타일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재설정(Reset)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한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다자적 협력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8월 발표자료목차1. 머리말2.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성격과 권력 승계의 특징가. 정치문화적 전통나. 러시아의 전환기적 특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논쟁다.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체제의 특성라.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실제마. 최고 통치자 권력승계 과정: 조합주의적 신군주제3. 푸틴의 대통령 권좌 복귀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 왜 다시 푸틴인가?나. 푸틴 체제에서 메드베데프의 역할4. 푸틴의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가. 산적한 국내 현안나. 대외정책 현안다. 한국과의 현안5. 맺음말
  •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저자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발간호
    2011-25
    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 · 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저자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발간호
    2011-26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되었다. 동계올림픽이 흔히 선진국들의 잔치라고 불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스포츠는 오래도록 탈 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 · 외교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에서 타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스포츠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 · 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 · 외교적 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스포츠 외교가 향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행하고 있다.제언으로서 한국 스포츠 외교는 한국 공공외교와의 수렴을 모색해야 하며,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은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 전문기구의 수립과 스포츠 외교 관련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나. 아시아의 올림픽 유치 경험과 그 의미다. 서울 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외교2.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몇 가지 시각가. 스포츠에 대한 두 개의 일반 이론나. 국가우위론다.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라. 초국적 자본 우위론3. 외굑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가. 스포츠의 외교적 상징성나. 스포츠의 외교적 사용 방식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외교적 제재 혹은 관계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4.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가. 한국 스포츠 외교 조직나. 한국 스포츠 외교 인력 강화방안다.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5. 한국 스포츠 외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가.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나. 공공외교 +스포츠 외교 = 태권도다.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라. 정책적 제언6. 나가는 말
  •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저자
    마영삼 (외교통상부 공공외교 대사)
    발간호
    2011-27
    9.11 사태는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교정책의 실패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기초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재등장 했다.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이며,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외교활동이다.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필요한 조직을 늘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압축성장과 첨단과학 발전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의 열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 스포츠 강국 이미지, 그리고 넓게 확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 풍부하다.우리의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민간이 전면에 나섬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또한 학계, 언론계, NGO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들의 피드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1년 9월 발표자료목차1. 공공외교 일반가. 공공외교의 재등장나. 공공외교의 개념다. 공공외교의 주체 및 대상라. 각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2. 우리의 정책 방향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외교의 부상나. 우리나라 공공외교 시행 방안3. 공공외교의 성공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