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강대국에 있어 물질적 힘만이 아닌 매력 또한 중요한 국력의 원천이라는 각성에서 출발한 소프트파워 논의는 ‘중견국’에게도 국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은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첫째, 공공외교의 목표는 쌍방향 소통과 교류를 통해 타국민과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있는 만큼, 한국 특유의 소프트파워 자산인 한류와 공공외교의 접목 또한 이 ‘쌍방향성’이라는 지점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둘째, 타국에서 자국에 대한 여론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에 힘쓸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미흡한 목표의식 등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실속있는 ‘미디어 공공외교’로 끌어올려야 한다.셋째, 한국은 공공외교의 대내적 차원, 즉 ‘대내 공공외교’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넷째, 한국은 글로벌 차원의 틈새 / 가치외교, 지역 차원의 역할 / 지식외교, 개별국가 차원의 한류 / 문화외교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한국형 복합 공공외교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다섯째, 한국의 공공외교가 안고 있는 부처별·기관별 중복투자와 산발적 병행 추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2. 28) 발표자료목차1. 공공외교의 개념 및 추세가. 공공외교의 개념나. 신공공외교의 추세2.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공공외교가. 중견국의 개념나.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의 효용성다. 중견국 유형과 공공외교 전략3. 한국과 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 추진 사례가.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나. 주요 중견국들의 공공외교 추진 사례4.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전략가. 한류와 공공외교의 접목나. 미디어 외교의 강화다. 대내 공공외교의 심화라.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 모색마. 공공외교의 거버넌스 구축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북한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비난함으로 북중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 중국은 왜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에 찬성하였는가, 또한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를 위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조짐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중국의 국제공조 참여배경은 세 가지 측면 즉 미중관계의 틀, 중국의 한반도 재(再)균형전략과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보내는 소원해진 한중관계에 대한 등거리외교의 복원메시지, 그리고 한중 간 북핵공조의 가능성 시사와 비핵화(비확산) 불용 등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조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이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자신의 잣대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불안·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른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나 양자 제재에 한미가 주장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북 제재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동참하고도 미온적으로 이행한 것과 분명 대조되는 점이다. 중국의 입장은 기존의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관련 다양한 양자, 다자의 대화 틀을 지속해 나가고 6자회담의 의제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북미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같은 포괄적인 협상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4. 26) 발표자료목차1. 3차 북핵 실험과 중국의 대응2. 중국의 국제공조 참여배경3. 시진핑 시대 중국 외교정책 기조4. 중국의 대(對)북한정책 전망가. 중국의 대(對)한반도정책 기조나. 2009년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다. 전망5. 결론: 해법과 정책제언

3기 푸틴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러시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해 갈등요인을 관리하고자 한다.1990년대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 영토 문제 협상과 경제협력 확대를 상대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해왔다. 러시아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경험을 통해 일본과의 영토 논쟁이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영토 양보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전략적 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1956년 모델(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에 입각한 영토 문제 해결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3기 푸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무력적 해결 시도를 한반도에서 전략적 안정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연과 로켓 발사가 극동 개발 및 역내 경제협력 구상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우호관계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상호 자제 호소,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남북한 등거리 노선을 전제로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5. 24) 발표자료목차1. 동아시아 정책의 결정요인가. 대외정책노선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다. 극동 개발 문제2.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중국, 일본과의 관계, 한반도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다. 한반도 문제3. 결론 및 정책제언

●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비확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비확산’에서 ‘핵억지’와 ‘비핵화’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핵억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선제공격: 선제공격전략은, 그 동기와 취지가 십분 이해되지만 아직 그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비핵화: 역사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비핵화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경우, 비핵화는 외부로부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동학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남아공은 유일한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낳는 조건을 찾아내고, 북한에 적용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비핵지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각국의 진정한 의사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해서 실효성 있고 실현성이 있는 구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냉전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소련의 핵전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은, 특정국가가 군사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물리적 여건이나 역량, 환경에 못지않게 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변수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퍼즐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온 이 이론은 특히 북한처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의 군사전략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를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법론적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본 발표에서는 전략문화 이론의 얼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본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소개한 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경행보를 이 틀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목차●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7. 05)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핵군축 및 비확산의 현황3. 국제 군비현황과 이슈들4. 군축비확산 관련 세부 이슈와 동아시아에의 함의5. 정책적 함의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 JPI 개원7주년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2013. 03. 29) 발표자료목차1. 들어가는 말2. 북핵 문제의 경과를 통해 본 핵 문제의 본질3.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가.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하는 게임이론의 틀나. 냉전대결의 치킨 게임다. 국제협력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라. 북한 핵 문제의 현실적 고려4. 결론: 현실에 대한 고려와 대안의 제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목표와 추진원칙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다자대화 프로세스에서 다룰 의제들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 적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멤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참여국의 성격이나 국제정치 환경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서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동북아의 경우 에너지·물류 협력, 국제금융위기 대응,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같이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적 분야의 연성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1.5트랙의 군축비확산회의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이를 정부간 회의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8. 02) 발표자료목차1. 문제의 제기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개념·목표·추진원칙가. 개념나. 목표다. 추진원칙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참여 유도 전략가. 참여국 검토나. 참여 유도 전략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과 3개 Basket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 기준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3개 Basket의 세부내용 예시다. 의제 전개 전략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타 프로세스의 관계 설정 및 상호작용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의 관계 설정나. 6자회담과의 관계 설정다. 타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6.‘서울 프로세스’의 명명과‘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가.‘서울 프로세스’의 명명나.‘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7. 맺는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인화(引火)’ 및 ‘발화(發火)’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평화공원이란 생물의 다양성과 천연자원 및 관련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평화의 유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공식 지정된 초국경보호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희망하면서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평화공원 대상지의 선정에 있어 DMZ의 기존 개발 상황과 지역사회의 이해 그리고 생태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장 고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합의구축을 비롯하여 남북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향후 과제로는 양국 정부, 한미연합사, 주요 국제기구, 양국의 환경 NGO,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파악과 그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그리고 갈등 관리전략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목차● <권두논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 출범에 합의하였고, 현재 2015년 협정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능력과 책임에 맞는 감축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대(對)개도국 저탄소개발전략을 제공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 기후재원의 주요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녹색기술센터(GTC)의 설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개도국에 맞는 저탄소 발전 전략하에 재원, 기술, 능력 개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 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0.25) 발표자료목차1. 신기후변화협상 현황가. 신기후변화협상 출범나. 신기후변화협상 현황: 주요 이슈별 현황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2.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가. GGGI 설립나. GCF 사무국 유치다. GTC 설립3. 결론-향후 과제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목표와 추진원칙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다자대화 프로세스에서 다룰 의제들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 적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멤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참여국의 성격이나 국제정치 환경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서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동북아의 경우 에너지·물류 협력, 국제금융위기 대응,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같이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적 분야의 연성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1.5트랙의 군축비확산회의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이를 정부간 회의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목차● <권두논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 시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